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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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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윤석열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후 위기 대책 비용을 대중에게 떠넘기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죠. 우파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표도 얻고 핵발전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두둔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요금 인상 같은 고통분담이 정말 불가피할까요? 과연 핵발전이 싸고 효율적인 기후 위기 대책일까요? 탈핵과 기후 위기 대책 비용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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