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중단시켰다.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새로운 자구안을 내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지만, 부채가 워낙 많아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학원 산하 5개교(명지유치원·초·중·고·대학교·전문대학)가 폐교될 위험이 커졌다.

명지학원의 재정 파탄과 위기는 명백히 명지학원 재단과 학교 당국의 책임이다.

첫째, 재단과 학교 당국은 돈벌이를 최우선해 학교를 운영해 왔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안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며 ‘골프장’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은 허가되지도 않은 사업이었고,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에 192억 원을 분양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뒤 명지학원이 분양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아 파산 신청을 당했고, 명지학원은 파산을 막으려고 수년 동안 회생 절차를 밟았지만 이번에 중단된 것이다.

둘째, 명지학원의 돈벌이는 실버타운 사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무려 2300억 원에 이른다. 과거 명지학원은 병원, 건설사,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보유하는 등 지금보다 몸집이 훨씬 더 컸다. 재단은 수익을 내려고 상업 시설을 운영하고, 캠퍼스를 증설했다. 그러나 수익이 안 나자 해당 기관 소속 노동자·학생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

재단이 파산하면 산하 교육기관들은 대체로 폐교된다. 당장 학내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안감

‘폐교된다더라’는 소문은 오랫동안 무성했다. 학생·교직원들은 그 자체로도 커다란 고통을 겪어 왔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학교에서 미래를 계획해야 하니 말이다.

명지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2년은 다닐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파산하면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는데 막막합니다. 명지대학교에서 해고되면 다른 데로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예요.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어학연수생이 절반으로 줄어 채용 공고가 거의 안 나요. 이런 불경기에 어떻게 하나...”

재단과 학교 당국은 회생 절차에 돌입하고도 회생 계획안을 공유하지 않고 “믿어 달라”,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해 불안감을 키워 왔다.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와 일부 교직원들은 ‘계획안을 투명하게 밝히고 구성원들과 논의하자’고 요구해 왔는데, 학교는 무시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재단은 비용 절감과 돈벌이 사업을 계속했고, 학내 구성원들의 처우는 더 악화됐다. 가령, 교직원들은 임금을 삭감당했다. 지난해 일부 교수·교직원·학생이 꾸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연평균 4퍼센트의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연평균 2퍼센트만 인상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약 110억 원에 달한다.”

재단과 학교 당국들은 완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명지전문대 뷰티매니지먼트과 학생 B씨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가 학사 운영, 커리큘럼 모든 면에서 계획이 없어요. 많은 학생들은 학교가 폐교할 거라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교육의 질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제가 다니는 과는 실습을 해야 하는 과인데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실습을 제대로 못 했어요. 실습에 대한 보완책도 없는데 등록금은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조차 학교가 답을 안 해 휴학했어요. 학생들이 휴학할까 봐 학교는 휴학 공고도 늦게 내요. 불안해요.”

아무 책임 없는 학내 구성원들

재단 파산 후 학교가 폐교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내 구성원들이 입게 된다. 아무런 책임도 없는 이들이 왜 길거리에 내앉아야 하는가?

교육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겠다면서도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명지학원·대학 당국·정부 당국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한국어학당 강사 A씨는 처우 악화와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말했다.

“사실 요새 채용 공고가 잘 안 나는데, 명지대학교만 강사를 20명가량 신규 채용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거의 유일한 돈줄로 여기고, 어학연수생을 엄청 유치해서 강사를 새로 뽑은 것 같아요. 폐교되면 강사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일할 때 한 반에 학생이 20명이었어요. 일반 대학 학부는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해 대학이 돈을 버는 거죠. 보통의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한 반에 12명가량 되는데, 이것에 비춰 보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거고 강사들은 정말 힘들어요. 명지대도 이런 식으로 학생 수를 늘리고 더 과중한 업무를 강사들에게 줄까 봐 걱정돼요. 지금도 시간 외 업무가 정말 많은데, 수당을 하나도 못 받아요.”

학생 B씨도 이렇게 말했다.

“주변 대학 편입, 학교 간 통합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젠 그렇게까지 해서 다녀야 하나 하는 모멸감이 들어요. 도대체 누가 이 학교를 사겠어요?”

지옥 같은 입시를 끝내고 20대를 시작하는 예비 신입생들은 사라질지 모르는 학교에 입학해야 하나 걱정이 많다. 또 ‘폐교된 학교 출신이라는 낙인이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불안도 있는데, 이는 합당하다. 이처럼 폐교의 책임, 피해를 학내 구성원들이 온전히 입는 것은 부당하다.

대학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 대학을 기업이 인수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강원도 동해 광희중·고등학교는 현재 공립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재단 소속 한중대는 여기서 제외돼 폐교됐다. 이렇게 선택적이면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폐교 위협만 해댈 게 아니라, 부패한 재단의 자산을 전액 몰수하고, 명지학원 소속 학교들을 국·공립화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