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량 징계…: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94호 2019. 7. 24

지난 5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맞서 주총장 점거 투쟁을 한 후 정부와 현대중공업 사측의 탄압이 극심하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점거 투쟁과 파업으로 손실액 92억 원이 발생했다며 이 중 30억 원을 우선 청구했고 금액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울산지법은 노조와 간부들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또, 울산지법은…
독자편지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과 그 가족은 보수적일까?

김동욱 294호 2019. 7. 24

내게는 무슬림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 그중 한 명은 알제리인 여성인데, 이 친구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공유하고 싶다.알제리에서 히잡은 강제가 아니며, 실제로 여성의 3~4할 정도는 히잡을 쓰지 않는다. 알제리 사진을 보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히잡을 꼭 쓰고 다니며, 해수욕장에 갈 때는 부르키니를 입는다. 무슬림의…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이원웅 294호 2019. 7. 24

7월 2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도해 온 존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상선을 보호할”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에 곧 파병을 공식 요청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적극 응할 태세를 보여 왔다. 이번 볼턴의 방한에서 한국군 파병이 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24

한 주 사이에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됐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격한 인종차별 언사를 동원하고, 민주당을 네 명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 “패거리”라는 “붉은 군대”가 장악한 정당이라고 낙인 찍으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유럽연합의 차기 집행위원장 [독일 전 국방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탈리아 우파 포…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김우용 294호 2019. 7. 2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은 사기로 드러났다. 지금도 학교 비정규직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을 차디차게 외면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업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지난해 9월, 현대…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294호 2019. 7. 23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관련 소재 산업들에서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 그 하나로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미선 294호 2019. 7. 23

7월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 세력’은 2016년 참의원 선거와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아베는 임기 내 개헌을 자신의 “사명”이라 천명하…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294호 2019. 7. 22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볼턴의 방한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매우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다. 부시 2세…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최미진 294호 2019. 7. 22

지난해를 장식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보여 줬다. 오랫동안 은폐된 위계 성폭력 문제도 부각됐다. 다른 한편, 까다롭고 때때로 회색 지대도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어떻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다움’,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지현 294호 2019. 7. 21

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촉구 시위’가 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벌어져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다. 군대 내 합의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집회는 색출 피해자 …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강이주 294호 2019. 7. 19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18일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이다. 울산 지역의 레미콘 회당 운송료는 4만 5000원인데, 120회 정도 하던 월 회전수(운송 횟수)가 지난해 추석 이후로 60~80회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을 빼면 매달 손에 쥐는 것은 ‘최저…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이현주 294호 2019. 7. 19

7월 19일 200일 넘게 공항에 갇혀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렸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졸속…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김지태 294호 2019. 7. 18

7월 17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가 열렸다. 이 집회는 노조가 얼마 전 하청 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한 8대 요구안을 갖고 투쟁하는 첫 행동이었다. 8대 요구안에는 시급 2000원, 일당 2만 원 인상 등 임금 인상, 상여금 원상 회복, 퇴직금 편법 미지급 금지, 휴일·휴가와 성과금·격려금의 원하청 동일 적용, 불가피한 휴업 시 통상임금 …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권준모 294호 2019. 7. 18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6대 하청 노동자 요구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청 임금 25퍼센트 인상, 차별 완화(정규직과 동일한 휴일·휴가, 학자금·성과금 등의 지급), 무급 휴업 등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불법 행위 근절 등의 요구를 걸었다. 이번 투표에 약 1만 명의 하청 노동자 가운…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량 징계…: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독자편지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과 그 가족은 보수적일까?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량 징계…: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독자편지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과 그 가족은 보수적일까?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