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한화토탈 파업 투쟁:
석유화학·충남 노동자들이 연대 집회로 힘을 실어 주다

김승주 286호 2019. 5. 16

5월 15일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집회가 서산시청 앞에서 1000여 명 넘는 규모로 열렸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주최로 열린 이 날 집회에는 한화토탈 노동자들과 그 가족 700여 명을 비롯해,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 250여 명과 LG화학 등 동종업계 노동자들이 왔다. 한화토탈처럼 기본…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장미순 286호 2019. 5. 16

5월 15일 국회에서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286호 2019. 5. 16

노동자연대가 5월 16일 발표한 성명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16일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개발 업적 과장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
노동운동이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정선영 286호 2019. 5. 15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노동운동도 산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자동차 산업의 위기 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이나 해고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크므로 노동운동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노동자 경영참가도 확대해야 한다…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공판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두 사람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11월 7일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김인식 286호 2019. 5. 15

황석영 작가,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정확히 30년 전인 1989년 이맘때 무렵 이 네 사람의 방북이 남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당시는 전두환 군부 독재를 이어받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민간인이 북한을 간다는 것은 중대한 반역 행위로 처벌받던 때였다. 오직 정부만이 대북 접촉을 할 수 있었고(‘창구 단일화’)…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김은영 286호 2019. 5. 15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시켜 규모를 대폭 축소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남아공 총선 결과:
투쟁의 필요성을 보여 주다

찰리 킴버 286호 2019. 5. 15

5월 8일 남아공 총선에서 집권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거둔 성적은 초라했다. 찰리 킴버는 전진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남아공 총선 결과는 집권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었다. 5월 6~7일 사전 투표 기간에도 사람들은 가난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웨스턴케이프주(州) …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20년 5월 26일 편집자 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1주기가 얼마 전이었다. 친노 진영 정치인들이 모여 추모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진보정치 지도자들도 이에 발맞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식의 발언들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진보 개혁 염원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첫해부터 그에 역행하는 일에 주력했다.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에 …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신정환 286호 2019. 5. 15

7월 27일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이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안전한 개통을 위한 노·사·정·시민 공동 점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무인 운전 방식의 경전철이다. 김포시는 서울교통공사에 김포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탁했다(개통 후 5년).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운영㈜…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김미연 286호 2019. 5. 15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의 1·2심 패소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이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이정구 286호 2019. 5. 15

4월 23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꼭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박삼구 일가의 경영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이정구 286호 2019. 5. 15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전쟁을 3개월 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에 대한 수입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뒤이어 미국이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공격을 가한 뒤 나온 발표라 그 효과가 매우 극적이었다. 그러나 5월 …
사우디 유조선 피격:
미국이 중동에 뿌린 불씨가 커지고 있다

김준효 286호 2019. 5. 15

미국이 에이브러햄 링컨함 항공모함 전단을 미군 중부사령부에 배치한 지 1주일도 안 돼 중동에서 갈등이 연쇄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을 관할한다.) 미국 항모전단 배치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재개를 시사하며 대응하자, 미국은 이란의 금속 수출을 제재했다. 이란의 핵심 수출품은 석유지만 금속 관련 수출도 전체 무역 수익의 약…

한화토탈 파업 투쟁: 석유화학·충남 노동자들이 연대 집회로 힘을 실어 주다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노동운동이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남아공 총선 결과: 투쟁의 필요성을 보여 주다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사우디 유조선 피격: 미국이 중동에 뿌린 불씨가 커지고 있다

한화토탈 파업 투쟁:
석유화학·충남 노동자들이 연대 집회로 힘을 실어 주다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남아공 총선 결과:
투쟁의 필요성을 보여 주다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사우디 유조선 피격:
미국이 중동에 뿌린 불씨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