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권정환 283호 2019. 4. 24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더해 150퍼센트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77퍼센트만 받는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1만 2525원이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의 경우, …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이정원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이 ‘직무급제 도입 규탄과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들의 직무급제 도입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민주일반연맹이 발표한 내용은 전국의 지자체를 모두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직무급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가장 낮은 직무 등급인 ‘수원시직무1급’의…
애니카 사고조사원 한강대교 위 항의 시위:
“우리도 노동자다! 이재용이 책임져라!”

배수현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민주노총 전국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진경균 지부장과 전국사무연대노조 이동구 위원장이 한강대교에 올라 고공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강대교 위에서 “우리도 노동자다. 이재용이 책임져라”, “삼성은 빼앗은 업무를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펼쳤다.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사고조사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측의 업무 배정 감축에 항의하고, 삼성…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신정환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2014년 3월 1심 소송 시작 이후 무려 5년 1개월 만에 최종 확정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늦었지만 정당한 결과이자 오랫동안 투쟁한 노동자들의 승리다. 재택위탁집배원 제도는 IMF 경제 위기 이후 정규 집배원 …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
한국오라클 사측에 항의하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다

안형우 283호 2019. 4. 24

4월 23일 강남 아셈타워 앞에 오라클 노동자들과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참가자 150명이 모였다. 3일간 이어지는 차별철폐대행진의 첫 번째 집회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남동·중부지구협의회, IT·지하철 9호선·건설·철도 노동자들, 민주노련, 민중당, 정의당,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함께했다. 오라클 사측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성실 교섭,…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고 김용균의 또래는 꼭 보자:
30년 만에 돌아온 영화 〈파업전야〉

박혜신 283호 2019. 4. 23

영화 〈파업전야〉가 세계 노동절 129년을 맞이해 5월 1일에 개봉한다. 영화 제작 30년 만에 극장에서 정식 개봉하는 것이다. 뜻깊은 일이다. 〈파업전야〉는 상영 당시 급진화하던 노동자와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수작이다. 영화는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시작해 몇 년 동안 이어진 노동자 투쟁 고양기에 노동자 운동과 조직(노동조합)…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이정원 283호 2019. 4. 23

대구 CCTV관제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투쟁하고 있다. 4월 중순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CCTV관제사지회 간부 십수 명은 파업을 하고 여러 구청 앞에서 농성도 벌였다. 노조는 4월 30일까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때까지 지자체들이 전환 결정을 하…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의 엄호 속에 정규직화 투쟁 나서다

정성휘 283호 2019. 4. 23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 투쟁 선포식이 있었던 4월 19일, 부산대병원 노동자 250여 명이 병원 1층 로비를 가득 채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정규직도 50명 넘게 참가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퇴근하자마자 집회에 참가해, 유니폼이나 하얀 가운을 …
엘카코리아노조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나다:
“우리가 파는 화장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 ‘고객용’ 화장실 사용금지 지침 폐기하라

전주현 283호 2019. 4. 23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엘카코리아 노동조합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났다. 10년 동안 백화점에서 근무한 이성미 사무국장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화장실도 못 가고 [매장에서] 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백화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장호종 283호 2019. 4. 23

4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 1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연금특위는 이달 말 논의 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논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논의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익위원(김용하)이 새로운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수단:
군부가 퇴진 거부하자 항쟁이 커지다

찰리 킴버 283호 2019. 4. 23

수단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대중이 비민주적 엘리트들에게서 주도권을 뺏으려 애쓰고 있다. 파업과 거리 시위의 압력 때문에 4월 11일 독재자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가 퇴진한 후,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군사위원회가 수단을 통치하고 있다. 과도군사위원회는 자신들이 향후 2년 동안 수단을 통치할 것이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대규모 반란

알렉스 캘리니코스 283호 2019. 4. 23

부활절 주간이었던 지난주 런던 도심을 휩쓴 [기후변화 반대 운동인] ‘멸종 반란’ 운동이 경종을 울렸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규모가 두드러졌다. 중요한 직접행동 운동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중 가장 거대했던 것은 1961~62년 영국의 반핵운동 단체 ‘100인위원회’였을 듯하다. 그러나 이번 ‘멸종 반란’ 운동처럼 끈기 있었던 사례는 …
폴란드 현지 소식:
60만 교육 노동자 대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283호 2019. 4. 23

폴란드 교육 노동자들이 2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무기한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 활동가 안제이 제브로프스키가 현지 소식을 전한다. 4월 8일에 시작된 교육 노동자 무기한 전면 파업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방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교원노동조합(ZN…
스리랑카 폭탄 공격:
잔혹한 국가 탄압 때문에 벌어진 참사

283호 2019. 4. 23

4월 21일 스리랑카에서 8회에 걸친 폭탄 공격이 일어났다. 최소 29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폭발 공격이 교회와 관광객·부유층이 많은 대형 호텔들을 덮쳤다. 부활절 예배로 사람이 가득 찬 교회가 폭발해, 건물 잔해 사이사이로 시체 토막들이 산산이 흩뿌려졌다. 중상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들이 다 수용하지 못할 지경이다. …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 기자회견: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이지원 283호 2019. 4. 23

4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화장품 노동조합 연대)이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번쩍거리는 백화점과 면세점 안에서 일하는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은 눈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면세점 화장실은 법령상 공중화장실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사측…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애니카 사고조사원 한강대교 위 항의 시위: “우리도 노동자다! 이재용이 책임져라!”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 한국오라클 사측에 항의하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고 김용균의 또래는 꼭 보자: 30년 만에 돌아온 영화 〈파업전야〉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의 엄호 속에 정규직화 투쟁 나서다

엘카코리아노조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나다: “우리가 파는 화장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 ‘고객용’ 화장실 사용금지 지침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수단: 군부가 퇴진 거부하자 항쟁이 커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대규모 반란

폴란드 현지 소식: 60만 교육 노동자 대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스리랑카 폭탄 공격: 잔혹한 국가 탄압 때문에 벌어진 참사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 기자회견: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애니카 사고조사원 한강대교 위 항의 시위:
“우리도 노동자다! 이재용이 책임져라!”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
한국오라클 사측에 항의하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고 김용균의 또래는 꼭 보자:
30년 만에 돌아온 영화 〈파업전야〉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의 엄호 속에 정규직화 투쟁 나서다

엘카코리아노조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나다:
“우리가 파는 화장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 ‘고객용’ 화장실 사용금지 지침 폐기하라

수단:
군부가 퇴진 거부하자 항쟁이 커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대규모 반란

폴란드 현지 소식:
60만 교육 노동자 대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스리랑카 폭탄 공격:
잔혹한 국가 탄압 때문에 벌어진 참사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 기자회견: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