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장우성 267호 2018. 11. 21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양효영 267호 2018. 11. 21

11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여성과 생명’을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낙태죄, 여성 친화적 교회를 위한 과제들이었다. 토론회에는 약 100명가량 참가했고 대부분 여성 신도들이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동익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는 행사 개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태죄 폐…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임준형 267호 2018. 11. 20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크게 부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태국 이주노동자(23세, 여)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는 허벅지 골절, 폐 손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

이재권 267호 2018. 11. 20

중국에 관심 있는 활동가라면 그 땅에서 노동자 투쟁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한국의 옛 ‘노동 야학’을 떠올리게 하는 노동 엔지오의 활동도 눈에 자주 띈다.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거짓 이미지 때문에 반문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이제 중국 노동자 투쟁이 빈번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다. 부상하고 있는…
노동운동은 평화·통일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올해 봄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평화·번영·통일 시대가 왔다”는 기대감을 품게 됐다. “화염과 분노”로 점철된 지난해에 견줘 분명 극적인 변화다. 많은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남·북(정부들)의 협력, 즉 민족 공조가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을 지속케 할 가장 주된 동력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중간선거 다음 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10월 말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에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반도체 기업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심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처럼 무역전쟁은 계속된다. …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김문성 267호 2018. 11. 20

11월 19일 경찰이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이다. ‘혜경궁 김씨’는 친문 세력이 이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며 붙인 별칭이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돼 일반인들은 올린 메시지들…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최미진 267호 2018. 11. 20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개인들 간의 폭행 시비가 급속히 성 대결 논란으로 비약되고 있다. 언론들은 시끌벅적하게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의 구도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바쁘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성격은 사회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며, 그 구체적 진상은 아직 알 수 없다.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양효영 267호 2018. 11. 20

본지는 올해 8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작업공간 실태를 다뤘다. 당시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올해 9월 서울 내 대학과 빌딩 23곳의 293개 휴게실을 실태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지하(58군데)나 계단 밑(50군데)에 있었고, 냉방 시설이 없어서 올 여름 폭염을 선풍기로만 견뎌…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유병규, 박설 267호 2018. 11. 20

한국GM의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3일 등기가 완료되면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의 회사로 쪼개진다. 상반기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한국GM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공장 철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별도의 회사로 분리돼 …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문성 267호 2018. 11. 20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6개 주체 중 민주노총만 경사노위 참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10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참가 결정이 무산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정부(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사측(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조(한국노총, 민주…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김재헌 267호 2018. 11. 20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정책이 집권하니 “선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추진하는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

노동운동은 평화·통일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