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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2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정선영
249호
2018. 5. 28
오는 5월 28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지 2년 되는 날이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이날을 기리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017년 제주 음료 제조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고(故) 이민호 학생의 문제를 계기로 추모 촛불 시위와 …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249호
2018. 5. 25
이 글은 5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249호
2018. 5. 25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하자 표결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김지윤
249호
2018. 5. 25
세종호텔 사측이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 차별 등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5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시행 7년 ‘한 기업·두 노조·두 임금’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폐단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
KTX 해고 승무원 농성
김은영
249호
2018. 5. 25
KTX 해고 승무원들(철도노조 KTX승무지부)이 5월 24일,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역(서부)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당시 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은 거부하고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이재환
249호
2018. 5. 24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노동자들이 2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노동자들은 지난 4월 30일 한차례 파업을 한 후 다시 파업에 나섰다. 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근거해 강북구가 전액 출자해 1997년에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단 사측뿐 아니라 강북구청…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차승일
249호
2018. 5. 24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4~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렸다. 관련 언론 보도로는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즉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소식만 나온다. 5월 초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을 한국 우익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가져 올 것인가?
김영익
249호
2018. 5. 24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북한과 미국·남한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5월 16일 북한 정부는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에 나오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이 훈련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훈련이 예년 수준이라며 …
성명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2018. 5. 24
노동자연대가 5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개정
〈한겨레〉,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
자본주의와 마약
김인식
249호
2018. 5. 24
허 기자가 언론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필자에게 해명해 와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허 아무 〈한겨레〉 기자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들의 사건 정황 보도들을 보면, 허 아무 기자는 불운하게도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 든 것 같다. 경찰이 끄나풀을 이용해 마약 구매자들을 체…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마르크스2020》, 로날도 뭉크 지음, 팬덤북스, 2018.
:
여러 쟁점을 소개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흐리는 책
이정구
248호
2018. 5. 22
로날도 뭉크가 마르크스의 사상이 다시 한 번 세상의 이목을 끌기를 기대하면서 《마르크스2020》의 신판을 내놓았다. 이 책의 구판은 ‘한 세기의 끝’을 마주하고 20세기의 종결이 곧 ‘역사의 종말’이라는 분위기에서 출판됐는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나 1991년 소련의 해체가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위기로 인식되던 때였다. 신판인 이 책은 구판보다…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촉구
유병규
248호
2018. 5. 19
5월 18일 경찰청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은 4년 전(2014년)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식장에 난입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 날이기도 하다. 전날(2014년 5월 17일)…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임준형
248호
2018. 5. 18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적폐기관장, 정규직 전환 거부 서울대병원 관리감독 촉구!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돌입!
안형우
248호
2018. 5. 17
한국오라클노조가 파업 이틀째인 17일 저녁, 3일간의 파업 계획을 변경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조는 울분을 토했다. “우리를 저성과자로, 징계행위자로, 해고자로 만들면서 너희의 인생은 얼마나 나아졌느냐! 그렇게 사니까 좋은가? 우리의 피땀을 이렇게 빨아대고 너희의 뱃속을 채우니 행복한가?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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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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