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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논란
:
징병제는 폐지돼야 하나, 모병제가 그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
김무석
182호
2016. 10. 5
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사병의 월급을 2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더 강력한 군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은 모병제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병제가 정의로운 병역 제도인 것…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대회
:
파업 8일차에도 노동자 3만 명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외치다
윤필언
182호
2016. 10. 4
성과연봉제 저지 공공부문 파업이 2주차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불법’ 공격과 직위해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 수만 명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파업 8일차인 10월 4일 서울 대학로에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전국에서 모여 2차 총파업 대회를 활력 있게 진행하고 종각까지 행진했다. 집회 대열 끝이 이화사거리에…
반올림 농성 1년
: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라
전성호
182호
2016. 10. 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삼성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삼성 서초사옥이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5년 10월 7일 비닐 한 장으로 시작한 농성이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지난 수년 동안 피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반올림의 목소리를 외…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
“고
(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182호
2016. 10. 4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 측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고(故) 백남기 님의 사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 발표의 요지는 무엇이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제 기자회견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두 곳이 공동으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였고요. 발표 요지는 첫째, 사망진단서 지침과 다르다. 둘째,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
먹구름 가득한 청년 고용 전망
: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때 청년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
김종현
182호
2016. 10. 3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퍼센트를 기록해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OECD 회원국 중에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곳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한국이 다섯 번째 국가에 속한다. 그런데 본격적인 먹구름은 이제부터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1일 전경련이 발표한 ‘2016년 5백대 기업 신규 채용 계획’ 조사 …
10월 1일 연이은 집회에
:
박근혜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가 모이다
오제하
181호
2016. 10. 2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고, 고(故)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강제 해산에 대한 분노가 쌓이는 상황에서 10월 1일 주말 세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10월 1일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가 1부로 열렸다. 이 날 집회…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항의했다고 징계
:
한국외대 당국은 학생회 대표자들 징계 철회하라
박혜신
181호
2016. 10. 1
지난 9월 28일(수) 한국외대 당국은 박철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용하는 것에 맞서 항의 행동을 해 온 학생회 대표자들을 징계했다. 징계 대상자는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이고 5~7주에 달하는 유기정학을 받았다. 이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권익을 훼손해 온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에 반대해 정당한 투쟁을 이끌어 왔다. …
철도공사의 대체인력 채용 계획
:
청년들을 파업 파괴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시도 당장 중단하라
181호
2016. 10. 1
철도공사 사측이 9월 30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열차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기간제 직원 1천여 명을 수시 공개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3천 명까지 모집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다. 사측은 대체인력으로 1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고 정규직 채용 …
한신대 비민주적 총장 인준 안 부결
:
비민주적 학사 운영과 불통 정책에 제동을 걸다
김지혜
181호
2016. 9. 30
9월 28일(수),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는 정기 총회에서 한신대 강성영 총장 인준 안건을 62.4퍼센트(찬성 2백13표, 반대 3백65표)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강성영 총장 임명을 강행한 한신학원 이사회의 총사퇴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신대학교의 재단으로 총장 임명에 관한 최…
공공부문 파업
:
단호함과 함께, 화물연대의 동참이 요구된다
181호
2016. 9. 30
9월 29일 여의도 광장에 5만여 명의 파업 노동자들이 모여 기세 좋게 집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의 심화되는 위기가 노동자들에게는 자신감을 북돋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며 ‘파업’을 벌이는 등 여야 대치 정국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듯하다. 설사 여당이 국감 정상화에 나선다 해도 정부의 핵심적인 노동 개악 쟁점(성과연봉제)…
[이화여대]
총장 퇴진 운동의 의미 되짚기 ②
:
최경희 총장은 사퇴하고, 대학 상업화 중단하라
양효영
182호
2016. 9. 30
지난 몇 년간 학교에는 매점이나 직영 식당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상업 시설들이 들어섰다. 안 그래도 이대와 신촌 일대는 물가가 비싼 편이다. 상업 시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과 다를 바 없이 비싼 상업 시설들을 이용하게 됐다. ECC에 입점해 있는 고급 중식당 ‘케세이호’는 무려 9천 원 짜리 짜장면을 판다. 그 외에도 …
이화여대 전체학생총회 이후 이어진 항의 행동들
:
최경희 총장의 위기를 이용해 총장 사퇴 운동을 전진시켜야 한다
양효영
181호
2016. 9. 30
9월 27일 3차 총시위를 마지막으로 전체학생총회에서 결정된 ‘이화인 3대 요구안’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마무리됐다.(이화인 3대 요구안은 총장 및 처장단의 사퇴와 책임 이행,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 수립, 징계와 법적 책임을 묻지 말 것이다.) 수천 명이 참가한 학내 시위로 투쟁이 정점을 찍은 뒤에도 본관 농성 조직자들은 ‘운동권·외부세력 배제’ 방…
성과연봉제 반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파업 결의대회
:
파업 노동자들이 투지와 자신감을 보여 주다
김문성
181호
2016. 9. 29
박근혜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기세가 상당하다. 3일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에는 오늘 전국적으로 6만 1천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1만 명 규모의 하루 파업을 하고 양대 노총 공동 집회에 합류했다. 오늘(2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파업 집회에는 5만 명이 훌쩍 넘는 파…
청년
·
학생 기자회견
:
“공공부문 파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
오제하
181호
2016. 9. 29
9월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병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파업에 들어 갔다. 정부는 노동개악의 핵심으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에 웬 파업이냐 하며 비난하고, 청년실업 운운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기적인 파업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에 9월 28일 오전 청년·학생 단체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철도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즉각 철회하라
181호
2016. 9. 29
27일 공공부문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철도공사 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지부장 등 1백 명이 직위해제 됐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브리핑까지 열어 철도공사 파업을 불법이라 공격했다. 그런데 불법인 이유로 “파업이 임단협과 무관한 성과연봉제에 국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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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