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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성지현
236호
2018. 2. 3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가결됐다. 재석 의원 37명 중 25명이 찬성했다(자유한국당 소속 24명, 국민의당 소속 1명).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인권조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충남도민 인권 선언의 기초가 됐었다. 지난해부터 충남에서는 우파 개신교 세력이 “동성애 조장…
독자편지
이란인들의 반정부 정서를 느낀 이란 여행
김재원
236호
2018. 2. 2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고대 페르시아 문화 답사를 주제로 이란 여행을 갔었다. 이란 거주 한국인 가이드는 한 관광객으로부터 이란 반정부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가이드는 영어로 하면 이란 관광가이드가 들을 수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많다고 한다. 혁명수비대가 현 온건파 로하니 이란…
독자편지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은 교육적 효과를 낸다
김태연
236호
2018. 2. 2
다음은 ‘[독자 편지]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과 문재인의 약속’에 대해 한 독자가 보내 온 편지다.공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에 임하면 그 혜택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영어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8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매년마다 계약서…
독자편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 반대한다
최병철
236호
2018. 2. 2
다음은 ‘[독자편지] 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를 보고 또다른 독자가 보내 온 편지다.타워크레인 기사가 죽고 싶어서 위험한 작업합니까?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 시키니까 하는거죠. 그러다 사고 나면 기사는 죽고 일 시킨 놈은 ‘나 몰라’ 하는 거지. 사고 나면 현장 작업 책임자도 같이 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이마트 여성 노동자가 폭로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의 현실
김광일
236호
2018. 2. 1
1월 31일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심의위원장 어수봉이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 노동계 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안건조차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방안”이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곳곳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와 이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 30일…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공격을 막아 내다
연은정
236호
2018. 2. 1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그에 맞서 중요한 일부로 투쟁하는 가운데, 고려대 노동자들이 반가운 투쟁 성과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새해 벽두부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 당국들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퇴직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로 대체하거나 해고했다. …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전주현
236호
2018. 2. 1
현직 검사 서지현이 8년 전 검찰 내부에서 겪었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서지현은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작, 유산, 자살 충동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현직 검사에게도 이럴진대, 평범한…
성명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은 ‘노동자 연대’ 명의 도용 중단하라
2018. 2. 1
본지는 최근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과 그가 이끈 ‘금속 노동자의 힘’ 일부가 새 조직을 설립하려 하면서, ‘노동자 연대’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이는 자신의 배신적 행태와 우경화를 부정직하게 덮고 좌파인 척하려는 파렴치한 도둑질이다.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김성락과 ‘금속 노동자의 힘’은 기아차지부 집행권을 잡은 동안 임금…
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전용수
236호
2018. 2. 1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타워크레인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오래된 타워크레인의 관리 강화, 검사 내실화와 같이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타워크레인 조종석 감시카메라 설치 등 문제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설치 해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운전에도 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임박
:
올림픽은 세계평화를 위한 축제인가?
박한솔
237호
2018. 2. 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올림픽은 “세계 평화” 상징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이라고 홍보하기 바쁘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 등을 보면 올림픽이 정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한 인상을 준다. …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설
236호
2018. 1. 31
중견 조선소인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말 채권단은 기업 실사를 통해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정부가 두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차 실사에 돌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삼정KPMG를 컨설팅사로 선정했고, 2월 말~3월 초경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현대·기아차 이중임금제 확대
:
임금 차별과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김우용
236호
2018. 1. 31
현대·기아차 사측이 비정규직, 여성, 신입사원 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얼마 전 마무리된 기아차 비정규직 임단협에서 식당·청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을 대폭 낮게 책정한 것이 그런 사례다. (관련 기사: 본지 235호 ‘기아차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하라’) 연초 정규직 임금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합의안의 임금 …
지방선거 앞두고 성소수자 혐오 조장
: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35호
2018. 1. 29
1월 15일,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2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월 2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성소수자 쟁점이 논란이 돼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이미 있는 조례를 도의회가 직접 나서 폐기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연은정
235호
2018. 1. 29
1월 28일 일요일, 고려대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및 연대 확장을 위한 전학적 결의안 의결에 관한 건’이 압도적 찬성(찬성 58, 반대2, 기권5)으로 가결됐다. 방학 중에 단일 안건으로 임시 전학대회가 개회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게다가 전학대회 정원 88명 중 65명이나 참석해 출석률도 높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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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1호
2026.06.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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