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파산한 뒤 민간 매각 절차를 밟던 부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4월 18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도 했다.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10퍼센트 미만으로 OECD 최하 수준이다. 민간의료기관들은 수익성을 우선하며 환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메르스처럼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감염병에 대처하는 데에는 완전히 무능했다. 따라서 공공병원을 더 많이 세워야 한다. 파산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노조와 시민들이 투쟁에 나서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침례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의사를 내비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산에 직영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부산시장 서병수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부산시, 시민대책위가 참가하는 ‘침례병원 공공인수를 통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설립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한만큼,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비용도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기업주·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