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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김영익
164호
2016. 1.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반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한일] 양국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
수요시위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김영익
164호
2015. 12. 30
12월 30일 정오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가 열렸다.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92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왔다. 12월 30일 수요시위는 이틀 전 한일 두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
: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날뛰고 있다
유리 프라사드
164호
2015. 12. 29
미국 대선 유력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있는데, 그 결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2월, 트럼프는 무슬림을 모두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무슬림 혐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서 이슬람 사원을 노린 폭탄 테러가 벌어졌는…
성명
: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2015. 12. 28
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김인숙
164호
2015. 12. 28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후보 시절 “교권,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모범적 노사관계 수립을 한다는 것이 저의 우선 공약 사항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된 지 1년 반 만에 서울지역의 교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서울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반노동적”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학…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다
조명지
164호
2015. 12. 28
홈플러스노조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88퍼센트)의 93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자들은 5퍼센트가량의 임금 인상, 월급제 등을 쟁취했다. 부속합의서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명시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지난 여름부터 고용 안정, 월급제로의 전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지난 9월 MBK파…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김지윤
164호
2015. 12. 23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단원고 기억교실(2학년 교실 10곳, 교무실 1곳)을 치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만 2천 명의 서명지를 경기도 교육청…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김지윤
164호
2015. 12. 23
12월 14~1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연 첫 번째 청문회였다. 여당 추천 위원 5명(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청문회 전 전원회의에서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 조사’를 하기로 결의한 것이 “대통령 사생활 조사”라고 반발하며 …
교육을 기업가들에게 종속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한솔
164호
2015. 12. 23
지난 11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수정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 이름에서 ‘평가’를 뺐을 뿐 본질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
삼성반도체 직업병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반올림
신명희
163호
2015. 12. 20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70여 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중재기구)가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정권고안을 내놨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책임 …
12월 20일 스페인 총선 전망
앤디 더건
163호
2015. 12. 17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앤디 더건이 스페인을 휩싸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며, 다가올 총선으로는 혼란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거가 유독 많았던 올해, 스페인 유권자들이 12월 20일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올해(2015년) 1월에는 안달루시아 주 지방선거, 5월에는 전국 지방선거, 9월에는 카탈루냐 주 지방선거가 있었다…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결과
: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역대 최고 득표를 기록하다
데이브 수얼
163호
2015. 12. 16
12월 13일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결과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지자체 한 곳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역대 최고의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데이브 수얼이 프랑스 현지에서 소식을 보내왔다. 12월 13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결…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
:
지속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마틴 엠슨
163호
2015. 12. 15
최근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정작 그것을 이행할 방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도출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이 자본주의 질서 즉, 무…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
박근혜의 “노동개혁”이 만들 미래를 보여 주다
전호진
163호
2015. 12. 15
LG유플러스 남인천서비스센터에서 희망연대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센터[더원네트웍스㈜] 측은 새로 개악한 취업규칙을 빌미로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부 회계감사이자 남인천지회 부지회장인 강민석 조합원을 해고하고 조합원 8명을 징계했다.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근무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의 사유였다. 올…
서평, 《급진과학으로 본 유전자 세포 뇌: 누가 통제하고 누가 이익을 보는가》
:
유전자 환원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존 패링턴
163호
2015. 12. 14
존 패링턴은 옥스퍼드 대학교 분자생물학 부교수이다. 그가 최근에 쓴 유전자 연구에 관한 책 The Deeper Genome: Why there is more to the human genome than meets the eye(Oxford University Press, 2015)는 영국 〈인디펜던트〉가 선정한 ‘2015년 대중 과학 서적'에 선정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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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