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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검 요구는 비효과적이다
정선영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정조사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특검도 추가했다. 진보당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 이들 정당은 이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윤석열 지키기’를 위해 국정조사조차 반대하…
미국 중간선거 이후
:
바이든 상원 수성과 공화당의 내홍
소피 스콰이어
441호
2022. 11. 18
미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근소한 차로 지켰다. 하원 다수당이 누가 될지는 아직 결판 나지 않았다. [현재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임이 확정됐다 — 역자] 이제 바이든은 투표 전에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늘리면 가장 먼저 ‘로 대 웨이드’ 판결 존치를 명문화하는 연방법을 도입하겠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헤르손을 잃은 러시아, 그러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1호
2022. 11. 16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장악하고 있던 유일한 주도(州都)인 헤르손에서 철수했다. 푸틴 정권은 또 한 번 군사적 후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의 전황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몇몇 ‘전문가’들은 헤르손 철수가 전술적 기동이라거나, 심지어 러시아 정부와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우…
[이렇게 생각한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 막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441호
2022. 11. 16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더탐사〉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 발표했던 본지의 입장을 다시 게재한다.한 인터넷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보도하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조선일보〉 등 우파들이 일제히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440호
2022. 11. 15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정부 비판 집회 대응과 ‘마약과의 전쟁’을 우선하느라 안전 관리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공중 안전보다 사회 통제 기능에 더 충실하도록 주문해 온 것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경찰력 강화와 ‘범죄와의 전쟁’은 왜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을까요? …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김문성
441호
2022. 11. 15
이 글은 11월 15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순방과 야당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꼬리 자르기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에서 비롯한 비극입…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김영익
440호
2022. 11. 15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미국 내 부족해진 155밀리미터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탄의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박설, 신정환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중간중간 굵은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9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이 일대를 가득 메웠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정책으로 대중의 생계비 위…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촛불
:
궂은비에도 수천 명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김승주, 이재혁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토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장소가 평소와 달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바뀌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책임이고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자는 집회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듭된 윤석열…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김현옥
440호
2022. 11. 11
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
전기차 생산을 빌미로 한
: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는 기아차 프라스틱 노동자들
김우용
440호
2022. 11. 11
기아차 화성 공장 프라스틱 노동자들이 사측의 외주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퇴근 선전전도 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2024년부터 전기차 픽업트럭을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존 노동자들의 업무를 외주화하고, 그곳에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프라스틱, 차체, 프레스, 금…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김영익
440호
2022. 11. 11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핵발전소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7일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며 핵발전소와 방산이 패키지로 묶여서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김영익
439호
2022. 11. 9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이태원 참사, 왜 정부 책임인가?
439호
2022. 11. 8
이태원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참사로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참사 4시간 전 112 신고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슬픔과 충격은 분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자들은 카메라 앞에 고개 숙이면서도 대비하기 힘든 사고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궁할 때가 아니라 추모할 때’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참사의 원인과 배경을 짚어 보고,…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김승주
440호
2022. 11. 8
이 글은 11월 8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이다.발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6분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상자 분들이 부디 온전하게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밤 누구나 갈 수 있는 서울 한복판의 한 골목, 파출소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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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3호
2025.04.2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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