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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
최악과 차악 뒤에 있는 것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갔다. 오바마의 카드는 4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는 자신이 ‘99퍼센트’의 수호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중단 등 4년 전 공약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눈길을 끄는 공약은 ‘부자 감세 중단’이다. 소득 상위 1퍼센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독자편지
재수강 제도 폐지 시도 반대한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연세대학교가 내년 1학기부터 재수강을 축소·폐지한다는 소식이 9월 11일 〈한국경제〉에 보도됐다. 연세대 당국은 “대학생이 노느라 공부를 게을리 한다”며 재수강 제도 폐지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비난이 지금처럼 억울한 때도 없다. 고용 불안과 경제 위기로 좁아진 취업문 탓에 대학생들은 극단적인 경쟁 압박에 내몰려 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국민대
:
학교 당국은 ‘부실’ 교육 환경 개선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월 10일 총학생회 주최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국민대 당국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학생 2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그동안 학교 당국에 쌓인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에 국민대가 소위 ‘부실’ 대학에 선정된 이유 중에는 전임교원 확충률이 최하위인 것과 정부의 보잘것없는 등록금 인하 권고안조차 무시한 낮은 등록금 인하율이 포함돼 있다. …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거부하자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한편, 경기도 흥덕 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20여 곳은 교과부 특별감사와 협박에 속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흥덕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과부의 불법적인 감사에 대응하면서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폭력을 또 다른 폭력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생부에 적는다고 학교폭력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한목소리다.…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의 배경
: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의 일환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은 재정 지원 차별화와 그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현재 대학 평가 항목에는 취업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성실히 공급하지 못한 대학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재단들은 정부의 이런 압박에 저항하기는커녕 지표상 취업률을 높이고자 …
나치에 맞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 영국 반파시즘 운동
최병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영국의 파시스트 단체 영국수호동맹(EDL)은 그동안 영국 전역에서 반이슬람 집회를 열려고 시도해 왔다. EDL 지지자들은 모스크와 시크교 사원은 물론 사회주의 모임까지 공격했다. 그러나 EDL은 9월 1일 월썸 포레스트(동런던 지역)에서 결정적 패배를 겪었다. 이들은 전국적인 참가를 호소하며 집회를 준비해 왔지만 간신히 2백 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었…
‘부실’ 대학 선정 정책 ─ 파렴치한 고통 전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자 해당 대학 학생과 졸업생 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출신 대학 삭제해야 할까요?”, “이 치욕이 십 년은 갈 겁니다”, “부모님이 ‘그러려고 너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서 학비 내고 그렇게 힘들게 다녔냐?’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
현대차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
: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성희롱에 책임 없다는 궤변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해 12월, 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가 투쟁 끝에 복직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향후 직장 내 성희롱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업체가 폐업하면 사장의 …
인혁당 사건의 진실
:
“살인마 박정희”와 그 정치적 후계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당시 진술은 고문, 구타,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2년 만에 열린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던 재판에서 자백이 허위라는 재심 판결은 인혁당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과 사형 집행까지 죄다 거짓에…
재능교육
: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하라!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재능교육 노조가 사측의 이른바 “최종 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재능교육 사측은 해고자들의 순차적 복직이 아니라 일시 복직, 손해배상 철회 등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였던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1천7백 일 넘게 싸워 온 노동자들로서는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안…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월 12일에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분당으로 진보 정치 세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대선 무대에는 부르주아 후보들만이 출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노동 대중의 요구와 진보적 의제가 실종돼 있다.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을 통해 이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연석…
공무원노조
:
임금 인상 위한 총회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20일에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노조 설립 신고조차 거부하는 정권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대선을 앞두고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노조 인정,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이다.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 사이에선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
9월 9일 ‘오스프리 배치 반대 오키나와 현민대회’
:
“아름다운 하늘에 군용기는 필요 없다”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에 미군 신형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가 배치되는 것에 반대해 10만 1천여 명이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반미군기지·반오스프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오키나와 주민뿐 아니라 ‘본토’에서 연대하러 온 학생들도 눈에 띄었고, 특히 노동조합들이 많이 참가해 전체 대열의 반수를 이뤘다. 오스프리는 계속되는 추락 …
르노삼성
: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투쟁이 희망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르노삼성 사측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백30여 명을 무더기 해고한 데 이어, ‘희망퇴직’이라는 위선적인 포장으로 정규직 노동자 8백여 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최근 “당분간 추가 감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자들의 걱정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쌍용차에서도 비정규직 해고, ‘희망퇴직’은 대량해고로 가는 수순이었다. 게…
늘려야 할 것은 군비가 아니라 복지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마지막 해까지 호전적인 군사 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8월 29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군 병력을 52만 2천 명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전투 위주의 군을 만들기 위해 산악여단, 잠수함사령부 등을 창설하고 신무기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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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