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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투쟁 참가자 강제 연행:
“1년도 지난 일을 문제 삼는 의도가 뻔하다”

10월 10일 수요일 밤 11시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어떤 사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지 말해 주지도 않았다.

경찰서에 가서야 2011년 6월 4일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와 6월 7일 열린 연행자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임기 말까지 나 같은 학생을 연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분노스럽다.

반값등록금 운동은 지난해 여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게 만들었다.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위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하게 만들 정도로 운동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고 성과를 남겼다.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탄압했다. 자신이 한 공약을 지킬 생각을 하긴커녕 마구잡이 불법 채증으로 대학생 2백24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기까지 했다.

경색

나도 소환장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등록금넷,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과 함께 2011년 7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불법 채증과 소환장 남발에 항의하며 단체로 출두 거부를 선언했다. 지지 여론이 뜨거웠고,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자 검찰과 경찰도 더는 탄압을 진행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경찰이 반값등록금 집회가 벌어진 뒤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체포 영장을 집행한 목적은 무엇인가? 심지어 체포 영장은 지난해 11월에 발부된 것이었다.

최근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세론이 꺾이는 등 우파의 위기가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진보적인 청년‍·‍학생을 위축시키려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한대련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불심검문 부활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경찰력 강화와 사회적 분위기 경색 시도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경찰은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위축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부당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경찰의 탄압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