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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몰래 한EU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한미FTA 5적 중 한 명이었던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이번에도 총대를 맸다. 한미FTA 체결 때처럼 FTA 찬양론도 재연됐다. 통상교섭본부는 ‘교역량이 연간 24조 원 늘어난다’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한EU FTA는 서민들의 삶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가 …
오락가락하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권 내내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근 조금씩 유화 국면으로 변하는 듯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이산가족 상봉, 댐 방류 피해 사과,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등의 변화가 있었다. 심지어 북한이 남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미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북미 간 대화 국면이 도래한 것과 관련돼 있다. 그동안 이명…
북미 간 대화 조짐
: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많은 사람들이 최근 북미 간 대화 국면 도래를 환영한다. 이런 기대에는 강대국들 때문에 강제로 분단되고 같은 민족끼리 끔찍한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한반도 민중의 이해할 만한 평화 열망이 투영돼 있다.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수상에 부응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이번엔 과거와 달라질까? 비슷한 협상이 지난 20년간 수차례 반복됐다. 간혹 합의를 도출하기도…
아프가니스탄
: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가 올초 2만 1천 명을 증파한 뒤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은 총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상자수는 지난 8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부정 선거로 이미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총사령관 맥크리스털은 4만 명 증파를 요구했고, …
용산 참사 국민법정의 판결
:
이명박은 살인교사, 김석기는 살인, 검찰은 증거은닉 유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까도 까도 비리 의혹이 계속 나온다는 ‘양파’ 총리 정운찬은 10월 19일 “용산 참사 관련 상황에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 유족들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가 요구하는 임시·임대 상가 등 철거민 생존권 보장과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 시정 등은 용산 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요구였다. 서울시만 해도 뉴타운 35곳…
꼴라주⑬
:
MB 생활백서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올 국정감사에서 효성 비리는 ‘핫이슈’다. 의혹이 구체적이면서도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비자금 은닉 창구 혐의를 받는 미국 호화 별장은 미국의 재미교포 기자가 찾아낼 정도다. 해외계좌까지 추적했다는 검찰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되레 큰 소리다. 19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김준규는 ‘효성 범죄첩보…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하노이의 홍강도 개발하면 좋겠다” 베트남 가서도 삽질 생각만 하는 이명박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 이명박, ‘친서민’도 마찬가지 “4대강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 사업”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찔끔찔끔 계모임 하듯 동창모임 하듯 걷을 수는 없다” 통신사에…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출범
: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적 결집점으로 만들자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집권 2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실질 실업률이 10퍼센트를 넘었고, 물가도 10퍼센트 넘게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죄다 노동자와 평범한 서민들에게 떠넘겼다. 민주적 기본권 제약도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인 노동3권도 무시한 채 전교조와 통합공무원노조를 집요하게 탄압한다. 기무사 사찰과 공안사범…
10
·
28 재보선 “진보 후보와 함께 MB의 반서민 정책 심판해야”
—
진보 후보들의 반MB 선거 도전에 지지를
지면
장호종, 박건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10.28 재보궐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재보선에서 무참히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반짝 오른 지금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듯하다. 그러나 ‘친재벌’ 정부의 ‘친서민’ 행보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중도 실용’의 상징적 인물로 기용한 국무총리 정운찬은 용산 참사 유가족들에게 잠시나마 보인 “온정주의를 벗어”버리고 “정부의 방침을…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휘청거리던 기업과 부자들을 정부 돈으로 떠받쳐 경기가 겉보기에 회복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니계수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 0에서 1까지 표시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절대빈곤율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 자산소득 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성 행동의 날
최미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18
10월 17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4대강 예산 삭감과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성 행동의 날’이 열렸다. 1백 5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여성들의 요구를 외쳤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부자감세 13조와 4대강 예산 8조 6천억 원으로 한 학기에 대학생 4백50만 명이 공짜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가 서민이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미누가 보낸 편지
미누
레프트21 16호
2009. 10. 17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어르신, 선배, 후배, 친구들, 동료들 모두에게 그리고 바빠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에게 못난 미누 인사드립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 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다고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내 나…
이주노동자 차별에 항의한 미누 체포
: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이종우
레프트21 16호
2009. 10. 17
밴드 ‘스탑크랙다운’의 보컬이고 ‘이주노동자의 방송국’ 대표인 미누 씨가 10월 8일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체포돼 강제출국될 위험에 놓여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미누의 사무실을 사전에 사찰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된 표적단속을 했다. 미누 체포는 정부가 예고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의 신호탄이다. 17년 전, 21살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식당부터 봉…
10.28 안산 상록
(을)
재보선
:
임종인 후보와 민주당의 단일화 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15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안산 상록(을)의 경우 일찌감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임종인 후보 지지를 선언해 지난 4월 울산 재보선처럼 진보 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종인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비정규직 악법에 반대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도 반대하는 등 진보적 목소리를 냈다. 이번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자 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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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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