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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의원대회
: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난 6월 2일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과 전교조 탄압 반대를 보여 줬다. 그런데도 경쟁 교육 강화의 앞잡이 이주호를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한 8·8 친위대 개각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듯하다. 전교조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8월 14일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을 만나다
:
“비정규직과의 연대는 정규직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25일 현재,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노동자 7명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용역들의 폭력과 방해 속에서도 45일째 꿋꿋이 노숙농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8월 19일 저녁에 열린 연대집회에서 이백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장을 만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상황과 투쟁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이백윤 지회장…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이란 제재 반대 논거 부적절하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오바마 정부가 이란 독자 제재를 강화하자 이명박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6퍼센트가 이란산이다. 또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다. 미국의 이란 독자 제재 동참에 뒤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이란 제재에 반대한다. 하지만 비판의 내용에는 아쉬움이 있다. …
미국은 왜 이란의 목을 죄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최근 언론의 국제면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강도 높은 이란 제재다. 주류 언론이 이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친서방적이다. 이란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핵발전소 건설과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은 서방이 협상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중단해 …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세계 주요 정부들이 공공서비스와 복지 국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들은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복지 국가가 하는 구실을 살펴보는 이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복지 국가를, 최근에 박근혜, 민주당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그 필요성을 언…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주도적 인사들이 소속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내부 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부자와 재벌 들은 양보할 생각도 않는데 왜 우리가 …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
복지 국가 대안 논의
: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겨레〉가 지난 7월 말부터 창간 22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보개혁, 복지 국가를 말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 쟁점이 중요한 이슈였다. 진보진영의 대안 논의는 세 가지로 소개됐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민주당 일부 인…
제국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우익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미국 지배자들은 20세기 초부터 이윤과 군사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에 체계적으로 개입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곧 실망하고 말았다.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은 온두라스의 야만적 쿠데타를 거들었고 콜롬비아 정부와는 현지의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세계 지배계급은 올해…
운동과 지도부 사이에 균열이 나타나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라틴아메리카 대중운동들은 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기층의 운동과 지도부 사이에는 갈수록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코레아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석유, 가스, 물, 구리 등에 대한 채굴권을 부여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대지와 물이 오염되고 지역 경제가 파괴될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됐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현대차 공장
:
기대감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분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으로 그야말로 “들썩들썩”하다. 주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1백 명 이상씩 가입해 울산공장만 비정규직 조합원 수가 1천5백 명을 넘어섰고 전주와 아산공장까지 합치면 2천5백 명에 이른다. 나는 최근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법원에서 판결났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경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금융시장은 더블딥 발생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질까 봐 걱정한다. 지난주 연준은 금융시스템에 돈을 계속 퍼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시장은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팔아 치웠다. 그러나 더블딥 가능성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아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
꼴라주 35
:
행복전도사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미국 경제는 ‘더블딥’으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9호
2010. 8. 26
7월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 직전까지 버락 오바마는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자동차 산업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었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 나락에 떨어졌던 상황에 견주면 미국 경제는 실제로 회복했다. 미국 정부는 1930년대식 대공황을 피하려고 …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9호
2010. 8. 26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이주민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8월 9일 경찰청은 ‘테러범의 일반적 특징’과 ‘장소별 테러범 식별 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 총 5만 부를 제작해 상설부대와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이 리플릿을 보면 중동,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 서남아 등지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소지자가 의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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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