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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본질을 드러낸 등록금액 상한제 무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31일에 여야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등록금액 상한제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액 상한제 요구가 발목을 잡아 취업 후 상환제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될 판이라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더니 결국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무…
유럽 경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전 세계 기업주와 정치인 들은 경제 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리라는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2010년을 맞이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정치·사회적 긴장”이 2010년에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에 자문을 해 주는 옥스퍼드 애널리티카의 수석 컨설턴트 샘 윌친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에 사회적 불안이…
다시 거리로 나선 이란 반정부 운동
지면
니마 솔탄자데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새로운 반정부 시위가 정부 측과 운동 진영 양쪽을 모두 긴장시키고 있다. 니마 솔탄자데가 이란 현지에서 상황을 전한다. 지난해 6월 이란 대선 뒤에 등장한 반정부 운동은 공식 기념 행사를 이용해 대중 시위를 벌이며 정부 탄압에 저항해 왔다. 최근 시위는 ‘학생의 날’인 지난해 12월 7일에 시작됐다. 이날은 1953년 쿠데타에 항의하다 목숨을 …
“테러와의 전쟁”의 최근 표적, 예멘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예멘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최근에 표적이 된 “깡패국가”다. 예멘은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가 득시글거리고 부족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실패한 국가”이자 극단주의의 온상이라는 말들이 넘쳐 난다. 12월 마지막 주 오바마 정부는 예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즉 군사 원조를 갑절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 …
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①
:
엄청난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중국의 고성장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본지의 김용욱 기자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선전과 광둥에서 중국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만났다. 2회에 걸쳐 현지 취재 기사를 싣는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 위기와 중국 노동자들의 실태 그리고 투쟁에 대한 중국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중국은 2009년 국제적으로 최대 화두 중의 하나였다. ‘G2’라는 말은…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이 요란하게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기업 특혜 도시’였다. 총리 정운찬은 11일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원가가 평당(3.3제곱미터) 2백27만 원인 토지를…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
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지면
김광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8일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정부에 제출된 8월만 해도 교과부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서울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 내 관련 부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햇볕이 비칠 것이라 낙관했다.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적대적 방치’ 정책을 깨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단지 국내 한반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그런 기대를 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집권 초 경제 위기와 중동과 서아시아…
오바마 취임 1년
: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타협, 위기, 굴복으로 점철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난해 이맘때, 전 세계에는 희망과 낙관이 가득했다. 오바마는 지긋지긋했던 조지 부시 집권 8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국,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사할 듯 보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대는 혼란과 실망으로 바뀌었고, 집권 초기 70퍼센트를 웃돌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40퍼센트대로 급락했…
꼴라주 19
:
유치성공?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 12월 27일 원자력 수출 협정이 체결되던 날, 부르튼 입술 사이로 ‘대한민국 국운이 열리고 있구나’하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다” 이명박, 아직도 입술 타령 “취임 첫날과 마찬가지의 각오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임할 것” 이명박, 그건 당신 생각이고 “건설인들의 삽질로 인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올 한해에도 삽질을 계속해야 한다”…
2년간 30여 명이 과로사한 현대차 ‘귀족’(?) 노동자들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 연말 현대차의 임금 협상이 타결된 이후 보수 언론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이 올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며 사내유보금을 10조 이상 쌓아 둔 상황에서, 임금 동결을 합의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흡족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대차의 ‘무쟁의 임금 동결’ 합의가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동결을 강요할 명…
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지면
오정숙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쌍용차 파업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인권 활동가 강성철 동지가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끝내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 정우영은 악질 중의 악질로 이미 노동운동 내에서는 악명을 떨쳐 왔다. 1년 전에 삼성 하청기업인 동우화인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쌍용차 파업으로 연행된 이들 전원에게 어김없이 구속을 …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예멘을 추가하려 하는가”
지면
압둘 라자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압둘 라자크는 남예멘 출신으로 20년 전 아버지가 셰필드의 철강업에서 일하게 되면서 영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ESOL(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한 영어 교육 과정) 을 가르치고 있고, 남예멘의 독립과 자치권을 옹호하는 영국남예멘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서방의 예멘 개입 역사, 알카에다의 구실과 정부의 부패에 대해 얘기한다. “영국은 …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한국에서 실질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가 3백29만 9천 명으로 그 1년 전보다 36만 7천 명(12.5퍼센트) 늘었다고 밝혔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상 공식 실업자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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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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