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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
·
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이 사회연대선언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성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한 사회연대전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회연대선언은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파국”을 보여 주는 것이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병폐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 간의 임금투쟁뿐만 아니라 …
울산 북구 재선거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는 문제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5호
2009. 5. 7
4·29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올 들어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실제 두 당이 단결한 덕분에 “단일화 과정에서 확인한 양당의 지지도를 합하면 이전에 울산에서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지지를 얻었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 정당들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민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진보 진영의 발목을 잡을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호
2009. 5. 7
이번 선거의 백미는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연합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민주당까지 포함한 전략적 ‘반MB연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두고도 민주대연합의 성과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고, 부평 재보선에서도 진보 진영 일각에서 민주당…
4
·
29 재보선 이후
:
저항의 자신감을 키운 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호
2009. 5. 7
이명박 정부는 집권당 참패·진보정당 약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4·29 재보선 바로 다음날,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소환해 한나라당 참패를 덮고 민주당 지지자들(지난해 촛불시위 참가자의 일부를 이뤘을)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 다른 한편, 4·29 재보선 결과에 사기가 오른 진보 진영을 탄압하느라 혈안이 됐다. 세계노동절·촛불1년 행사를 모두 원천봉쇄했고…
돼지독감
:
이윤 중심 체제가 인플루엔자의 위협을 키웠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레프트21 5호
2009. 5. 7
멕시코 돼지독감으로 전 세계가 갑자기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유전적 괴물은 아마도 양돈 산업의 배설물 늪에서 태어난 듯하다. 북미의 초기 확산 과정을 보면, 감염률이 1968년 홍콩인플루엔자 때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독감은 돌연변이 H5N1, 즉 조류독감으로 알려진 우리의 ‘공식’ 살인마 대신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위협이 얼마나 …
이중의 위기에 빠진 중국
: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5호
2009. 5. 7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개입 덕분에 중국 경제의 조기회복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열린 G20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말해 주는 것처럼, 중국이 세계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아직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90년대 일본 경제 불황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교훈
지면
제이미 앨린슨
레프트21 5호
2009. 5. 7
현재 일본은 35년 만에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주 일본은행은 “일본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하고 경고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 3월까지 -3.1퍼센트 수축할 거라 예측했다. 이것은 1990년대 불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일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다. 1990년대 불황으로 수많은 일본인들의 삶이 파괴됐다. 예컨대, 199…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3월 초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폭락하던 세계 주식 시장이 최근 다소간 회복하자,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월의 1천 선에서 1천4백 정도로 40퍼센트가량 상승하고 1천6백 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이 1천2백 원 대로 떨어져 외환시장이 안정되자,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
자살로 내몰면서 자살을 막겠다는 정부
지면
김기철
레프트21 5호
2009. 5. 7
올해 들어 벌써 강원도에서만 5건의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실직과 구직난,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는 죽음을 택한 사람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돼 강물에 몸을 던진 휴학생, 성적과 장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2007년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사망 원인중 자살이 1위를 기록하고 …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칼을 빼 들고 있다
: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이 다시금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꺼내들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보안수사대는 5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6명의 활동가를 체…
갈수록 구린내가 나는 ‘왕의 친구’ 천신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5호
2009. 5. 7
세중나모 여행 회장으로 ‘왕의 친구’라는 천신일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대선 전 천신일이 이명박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을 만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천신일이 2007년 4월 온 가족이 주식을 팔아 49억 원을, 11월 또 한차례 주식 매매로 하 루 만에 1백71억 원을 마련해 대선을 앞두고 총…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5호
2009. 5. 7
“잠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게 있다. [고문 피해자를 처박은] 벽은 그리 딱딱하지 않았고, [고문 피해자의] 목 주변에 보호장치를 대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 전 미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의 중요한 지적 “나도 대통령직 끝내면 녹색운동을 해야겠다” - 퇴임 후에도 ‘삽질’하겠다는 이명박 “어린이 여러분이 공부에 시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5호
2009. 5. 7
5월 6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을 요약하면, 현재 25명인 지역재건팀(PRT) 규모를 85명으로 늘리고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구급차 등 장비를 지원하고 태권도 훈련 센터, 병원 등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지원되는 예산은 3천만 달러에서 7천4백만 달러로…
이명박은 반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
정부는 저항이 두려워 경찰 폭력에 매달리고 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5호
2009. 5. 7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와 촛불 1주년 집회가 열린 지난 5월 1일과 2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어떤 정부 비판·반대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권리는 짓밟혔다. 경찰은 3일 동안 무려 2백21명을 연행했다. 미성년의 여학생과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악단은 물론 구경하…
이명박 정부는 경찰 폭력을 통한 독재를 추구하는가
: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지면
2009. 5. 6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와 촛불 1주년 집회가 열린 지난 5월 1일과 2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어떤 정부 비판·반대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노동자·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는 짓밟혔다. ‘황금 연휴’는 ‘민주주의 파괴 연휴’가 됐고, ‘무법천지’의 ‘하이전경페스티벌’이 열린 것이다. 경찰은 3일 동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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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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