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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려는 법인세나 소득세·종부세 인하보다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재정이 건전하므로 법인세는 감세해도 문제없다’ 하고서는, 부가가치세 감세안이 나오자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고 말바꾸기를 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에 10퍼센트를 과세하…
독자편지
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할까?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부시의 실패, 월가의 부패, 금융 위기 때문에 증가한 반전 여론과 대중적 불만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외 정책에서 오바마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대외 전략도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라크 조기…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정태인 교수 초청 강연에서 정 교수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거의 80퍼센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복지를 확충해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이윤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충이 있어…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현대차 정규직 현장조직들의 책임 방기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의 현대 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부결을 다룬 기사에서 정동석 씨가 지적한 것처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안 찬성 발언을 조직하지 못한 것도 문제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이번 대의원대회 전후 현장조직 어느 곳에서도 대의원과 조합원 들에게 노조 통합 찬성을 호소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내가…
독자편지
교생실습에서 느낀 숨 막히는 교육 현실
지면
나지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나는 10월 한 달간 강북에 있는 한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난 ‘미친 교육’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내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 대부분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들어가기 위해 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입시 설명회를 다녀 온 엄마가 1학년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했다며 밤 11시까지 학원에 있는다고 했다. 학생들…
독자편지
소말리아 파병이 해적 퇴치법?
지면
김덕엽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한국 정부가 10월 27일 소말리아 해군 파병을 위해 바레인과 지부티로 실사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내세워 해적 퇴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는 파병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파병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UN 안보리 결의 제1838호는 친미 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를 도와 해적을 소탕하는 …
독자편지
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저항이 촛불〉 10호에 실린 ‘자본주의와 교육’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억누르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연대와 창의성, 교육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특징일 새로운 사회의 교육 방식은 붙박이처럼 경쟁을 달고 다니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측…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유동성 위기가 보여 주는 자본의 실패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의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기사는 노동자·서민 구하기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훌륭한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은행들이 “낮은 이자로 해외 단기자금을 빌려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기하다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국내 시중…
등록금을 인하하라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심각한 경제 위기와 높아지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년 전에 비해 11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치솟는 물가, 줄어드는 일자리, 막대한 등록금에 짓눌린 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도 대폭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너무 적게 올렸다”며 내년에는 더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은 무엇 때문인가
지면
이정원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다수는 중국 국적 동포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재중 동포들의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 드러났다. 고(故) 이월자 씨의 사연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녀는 어릴 때 중화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의 수술비와 돈이 없어 결혼식을 못 올리는 둘째 딸의 결혼비용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그녀는 하…
서평,《두 개의 미국》
(조너선 닐 지음, 문현아 옮김 | 책갈피)
:
누가 어떻게 미국을 망쳐 왔는가
지면
김은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으로 삶이 황폐해진 미국 노동계급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두 개의 미국》은 왜 평범한 미국인들이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산업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 미국 지배계급은 1981년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이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공세를…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Ⅳ)
─ 2001년 아르헨티나 공황
:
미친 체제의 대안을 힐끗 보여 준 아르헨티나 항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2001년 말 아르헨티나에서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제 공황이 발생했다.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IT 거품 붕괴가 낳은 충격이었다. 아르헨티나는 1천3백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대외 부채를 지고 있었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다. 원래 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IMF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모델이었다. 아르헨티나 재…
왜 미국은 시리아를 공격했나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시리아 국경 지역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의지의 동맹”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의 씨앗을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일요일 대낮에 미군 헬리콥터가 시리아 영공을 침범해 중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했다. 미군들은 아부 가디야로 알려진 남성, 그의 부인, 네 명의 자녀, 농장 지킴이를 마당으로 끌고 나와 모두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어부 한 명도 죽었다. …
미국 대선
:
진정한 변화의 힘은 노동계급에 있다
지면
마틴 스미스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미국 대선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마틴 스미스가 미국의 노동조합, 노동자 투쟁과 버락 오바마의 관계에 대해 논한다. 버락 오바마의 대선 운동에 대한 엄청난 열광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오바마 연설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을…
민생 민주 국민회의
(준)
출범에 부쳐
:
민주당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이하 국민회의(준))가 10월 25일 출범했다. 국민회의(준)는 출범선언문에서 “촛불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전선은 진작 필요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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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