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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 ─ 간통죄 위헌 논란
: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최미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옥소리 씨의 간통죄 위헌심판제청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간통죄가 존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편,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 의견보다 우세했다. 이는 1990년부터 벌써 네 번이나 위헌 소송이 제기되…
YTN 노조
: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이명박의 ‘낙하산' 구본홍에 맞서 1백 일 넘게 당당하고 멋지게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구본홍은 이제 출근 시도조차 않습니다. 주변 호텔을 전전하는데 아마 호텔에서도 받아 주지 않을 듯합니다. 구본홍이 사장으로 임명된 후 부팀장을 교체했습니다. 우리는 부팀장의 업무지시를 듣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에 맞선 유럽 대중투쟁 물결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경제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게 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저항이 유럽 전역에서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저항의 물결이 최근 그리스·이탈리아·독일을 휩쓸었다.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경제 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는 우파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파업 물결이 고조되고 있다. 10월 30일 그리스 국영 항공사 노동자들은 아테네 공항에서 활주…
논쟁 ─ 박노자 씨에 대한 반박
:
혁명보다는 급진적 개혁이 바람직한가?
지면
김종환, 김우용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지난 10월 19일, 박노자 씨는 경제 위기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을 최상부로 하는 현재의 제국주의 위계질서에 도전하면서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썼다. 나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각국 지배계급 간 세력관계뿐 아니라 국제 반전 운동과 노동계급의 단결을 통한 국제적 저항의 가능성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
(리오 휴버먼 지음, 책벌레)
:
쉽게 쓴 자본주의 역사
지면
최병헌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이 책은 자본주의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에 대한 유쾌하고 적나라한 해설서다. 경제, 사회, 법률 등 많은 문명 요소들은 그 하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서로의 연관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휴버먼은 적절한 현실의 예를 통해 풀어냈다. 저자는 그들만의 학문이 돼 버린 경제학을 다수의 눈높이에 가깝게 끌어내릴 뿐 아니라 객관적인 어투에 숨…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
(박현욱 지음, 문이당)
│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정윤수 감독)
:
소설의 문제의식을 놓친 영화
지면
류민희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일부일처제가 인간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제도일진 몰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주인공들의 도발적인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가 최근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나는 당신도, 그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무슨 별을 따 달래 달을 따 달래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거잖아”라면서 애절하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여…
선생님이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꿈이 자라는 책 ①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김진경 지음, 푸른 나무)
:
교실에서 짓밟히는 아이들의 꿈
지면
송재혁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진정으로 책읽기에 재미를 붙이는 순간 세상 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한다. 진지하게 책 속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 나는 나 홀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드넓은 세계와 유기적 관계에 놓이는 사회적 존재가 된다. 나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할 경우 지난 17년간 이 책을 사주곤 했다. 김진경 선생님이 쓴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군부 독재의 …
‘야당 공조’는 민주노동당이 갈 길이 아니다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10월 3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민주당 대표 정세균,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을 만나 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동 대응하고,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야 3당 정책공조를 강화”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에 대한 이른바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진보정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이 분명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 Q&A
지면
이정원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이런 신화는 매우 흔하고 강력하다. 경제 위기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더욱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유입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IMF 경제 위기 때인 1998년에 실업률이 6.8퍼센트로 1997년의 2.6퍼센트에 비해 급격히 치솟았지만 같은 시기에 이주노동자 규모는 9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신자유주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IMF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의 논리다. 이것은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 배워야 할 몇 가지 주된 교훈들 중 하나다.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었던 1980년대에도 미국은 자신이 자유시장 정책을 실행하는 것보다 다른 국가들에게 그것을 채택하라고 종용하는 데 훨씬 더 열을 올렸다. 미국은 자국의 은행과 기업 들에 이로운 조처들 ─ 예컨대, 규제 …
세계의 노동자들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새로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노동계급이 성장했다고 지적한다.(출처 :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125호) 지난주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세계 불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각국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경기 침체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수입(收入)·이윤·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하고 …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7
:
경제 위기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지면
존 몰리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지난달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지난 6주 남짓 세계 자본주의를 휩쓴 엄청난 경제 위기 말고 다른 주제로 글을 쓰기가 무척 힘든 달이었다. 특히 이 위기가 이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다른 모든 신문과 마찬가지로) 〈저항의 촛불〉도 이미 이 위기를 분석하고 있을 것이므로 나는 여기서 전반적 설명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마…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 장하준 ②
:
경제 위기와 사회적 타협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경제에 대한 장하준의 분석에서 출발점은 박정희식 재벌 육성 정책(선별적 산업 정책)에 대한 옹호다. 그는 IMF 위기가 발생한 것은 이 정책이 한계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탈규제 정책, 금융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 등의 도입으로 국가와 재벌의 연결고리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장하준은 IMF 이후 양극화 심화도 금융자본주의의 확…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가니스탄 민중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국제 원조 구호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만연한 기아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올겨울이 끝날 때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4분의 1인 8백40만 명 정도가 식품 부족과 고물가, 지난여름의 가뭄으로 굶어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UN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은 아프가니스탄에 약 9만 5천 톤의 긴급 구호 식량이 필요하다고 …
미국 대선
:
진정한 변화 염원을 보여 준 오바마의 승리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 지독한 인종차별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에서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정말 중대한 성과다. 1930년대 이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이토록 높았던 적은 없었다. 오바마의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표출된 흥분은 사람들이 조지 부시와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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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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