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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7
:
경제 위기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지면
존 몰리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지난달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지난 6주 남짓 세계 자본주의를 휩쓴 엄청난 경제 위기 말고 다른 주제로 글을 쓰기가 무척 힘든 달이었다. 특히 이 위기가 이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다른 모든 신문과 마찬가지로) 〈저항의 촛불〉도 이미 이 위기를 분석하고 있을 것이므로 나는 여기서 전반적 설명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마…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 장하준 ②
:
경제 위기와 사회적 타협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경제에 대한 장하준의 분석에서 출발점은 박정희식 재벌 육성 정책(선별적 산업 정책)에 대한 옹호다. 그는 IMF 위기가 발생한 것은 이 정책이 한계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탈규제 정책, 금융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 등의 도입으로 국가와 재벌의 연결고리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장하준은 IMF 이후 양극화 심화도 금융자본주의의 확…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가니스탄 민중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국제 원조 구호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만연한 기아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올겨울이 끝날 때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4분의 1인 8백40만 명 정도가 식품 부족과 고물가, 지난여름의 가뭄으로 굶어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UN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은 아프가니스탄에 약 9만 5천 톤의 긴급 구호 식량이 필요하다고 …
미국 대선
:
진정한 변화 염원을 보여 준 오바마의 승리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 지독한 인종차별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에서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정말 중대한 성과다. 1930년대 이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이토록 높았던 적은 없었다. 오바마의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표출된 흥분은 사람들이 조지 부시와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의 집…
IMF 때의 고통과 투쟁을 돌아보며
지면
정동석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요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0년 전 IMF 때를 돌아보게 된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국가경제가 살아야 내가 산다”며 금모으기 운동을 강조해 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물, 아기 돌 반지를 아주 싸게 내놓았다. 내가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도 회사 측은 공장 내 모든 소모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 때 난방 시간, 안전…
정규직ㆍ비정규직 단결의 모범 군산 대우타타상용차지회
:
비정규직 철폐가 정규직의 권리도 보장합니다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최근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부결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과 노조 통합의 희망을 보여 주는 곳도 적지 않다. 특히 금속노조 군산지부 대우타타상용차지회(이하 대우상용차지회)는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의 모범을 만들어 왔다. 대우타타상용차는 10년간 상용차(덤프, 트랙터 등)만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회사로 2…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왜 한국 경제가 위기인가?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폭발하면서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 경제도 위기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겁에 질린 미국과 해외 자본가들이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하자 한국 주식시장은 무너지고 환율은 치솟았다. 금융이 방아쇠 구실을 했지만 이번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실물에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실력 없는 도박꾼 이명박이 노동자·서민의 연기금으로 도박을 벌이면서, 국민연금이 “제2의 BBK”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9월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7조 2천억 원, 해외 주식에서 1조 3천억 원 등 총 8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냈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
촛불 수배자들은 무죄다 수배를 해제하라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촛불 수배자들이 조계사를 빠져 나가 ‘잠행 투쟁’을 시작하자 보수 언론들은 수배자를 놓친 경찰이 한심하다며 “하루속히 검거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가 수배자 검거에 동원돼 매일 두 차례나 수배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시내 주요 대학가와 도로에서 대대적인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지역 사찰과 고시원 등도 샅샅이 뒤지…
복지예산 대폭 삭감
: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최근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퍼센트 더 늘렸다”며 엄청난 선심이라도 쓴 듯이 말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예산 6조 원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분, 건강보험 재정부담금 등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법정 의무 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자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꼴” - 이명박의 황당 개그 “핵은 오직 핵으로만 저지할 수 있다. 핵 무장 선언을 하자.” -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동성 “난 그걸[미국 정부의 위기 대책] 구제금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건 강도질이다.” - 미국…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장호종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명박이 다녀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조선일보〉조차 “말잔치에 그쳤다”고 혹평할 정도로 무기력한 회의였다. 주요 언론들은 영국 총리 브라운과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제안한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건설론과 한중일 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
독자편지
온라인
: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5호와 10호에 실린 성신여대와 연세대학교의 노학연대 투쟁 승리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을 고무하고 연대해서 이룬 승리이므로 더욱 의미 있다. 내가 다니는 명지대학교에서는 지난 8월 조교 4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그리고 내년 2월 90명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다. 직원 노조가 전무한 명지대에서는 이에 …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가야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에서 [필자인] 조니 존스가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한 것에 이견이 있다. 루스벨트 집권 첫 해(1933년)에 수립된 정책들은 대부분 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의 이윤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들이었다. 반면에, 그가 노조 권리 보장 등 노동자들에 의미있는 양보를 실제 할 수밖에 없었던…
연세의료원 노조의 ‘노사화합' 선언 유감
지면
김지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2007년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28일 동안 파업했다. 비록 실질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노조 직접선거로 민주노조를 건설한 지 1년 만에 대자본 연세의료원과 막상막하의 싸움을 했다는 점에서 노조의 위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과중한 선택진료비 부담 반대, 다인실 병상 확보, 적정 인력 확충,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투쟁은 환자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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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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