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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최근 국제 언론을 보면, 오늘날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가 잘나가던 때는 죽은 개 취급을 당했던) 칼 마르크스와 메이너드 케인스의 귀환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투의 기사가 넘쳐난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식인들의 이름이 어떤 상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면, 그들의 사상을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
세계경제의 위기
: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 Q&A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Q 공공 지출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은 불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지출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때때로 ‘케인스주의적’ 해결책으로 불린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공적 자금이 학교·병원·공공교통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
파산한 자본주의의 사슬을 끊어 내자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유시장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이 체제가 유일하게 올바른 체제이고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확신을 잃었다. 은행과 금융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빠른 속도로 다른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기 시작했다. 벨라루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통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기업주들은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금융기관 임금 동결에 이어 공기업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외환위기는 없다” 하고 강조했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외신들에 이어서 이제는 누리엘 루비니, 폴 크루그먼까지 “가장 취약한 국가”,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라며 한국을 우려했다. 더구나 “IMF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리·만 브…
이번에는 한총련 마녀사냥인가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경찰이 “한총련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투쟁 지침을 전달받아 실행한 정황이 있다”며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한총련까지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정권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마녀사냥이 필요해진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 등 북한과 연계했다는 빌미로 조직된 진보운동 단체들과 …
서민 허리띠 졸라매 주한미군에게 퍼 주기?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구실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고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불똥이 튀어 우리가 희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위…
서민들을 집에서 내쫓고 있는 뉴타운 건설
지면
이종우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을 없애겠다며, 앞으로 10년간 전국 5백만 가구, 수도권에 3백만 가구를 공급하고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건설된 아파트 중 4분의 1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타운은 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을 그들이 사는 곳에서 쫓아내고 있다. 쫓겨나는 서민…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우리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과 마찬가지다.” “이 카드로 만든 집이 무너질 때쯤 우리 모두 부자가 돼서 은퇴했기를 바라자.” - 지난해 무디스, S&P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 “[한국의 국방부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방부’로 개명해야 할 것 같다.” -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 …
독자편지
온라인
:
동작페스티발 소식
유용상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18일 보라매 공원에서 “동작페스티발”이 열렸다. 여러 단체들과 학부모운영협의회에서 친환경 급식 조례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각종 놀이마당 및 바자회도 열렸다. ‘관악 촛불’도 동참해 노란 풍선에 “우리는 친환경 급식을 원해요”라는 문구를 넣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눠 줬다. 그리고 최근 경제 문제, 고위 공직자 쌀 직불금 문제 등에 대한 …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전공노 조합원들의 공무원 노조 통합안 반대는 정당했다
가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8호 공무원노조 통합 기사에서 김어진 씨는 전공노 집행부가 연금 개악안에 합의한 민공노를 비판하지 않고 구체적인 연금문제 투쟁 계획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통합안을 밀어붙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아주 올바른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전공노 집행부가 제출한 노조 통합안을 부결시킨 일부 대의원들이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통합…
독자편지
급진좌파와 극좌파
지면
김광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내가 〈저항의 촛불〉 9호에 기고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발족에 대해’란 글에서, 내가 보낸 원문은 10월 9일 비상시국회의에 “다함께를 제외한 극좌파들은 참가하지 않았다”였다. 그런데 편집 과정에서 ‘극좌파’가 ‘급진좌파’로 변경됐다. 비상시국회의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참석했다. 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급진좌파라고 생각한다…
독자편지
시장주의자의 이율배반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9호에서 [크리스 하먼의 비판을 받은 시장주의자] 이몬 버틀러는 중국·인도 같은 신흥공업국이 “정부가 아니라 무역과 시장에 기대 성장”했다며, 미국이나 영국 정부의 ‘과도한’ 국가 개입과 비교한다. 과연 신흥 공업국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순전히 “무역과 시장에 기대” 성장해 온 국가인가? 이 나라들이 “생산자들을 조종”하지 않고, 자국 시…
독자편지
기업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면
오동환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9호에 실린 ‘노사협력’에 관한 몰리뉴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노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을 듯하다. 몰리뉴의 주장대로 회사가 주로 들먹이는 ‘경영난’은 노동 조건을 공격할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위장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997년 IMF 때처럼 기업 자체가 파산해 버려서 그 노동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일은…
독자편지
학내 동성애 억압에 제동을 걸다
지면
성지현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 동아리 ‘변태소녀하늘을 날다(변날)’가 해마다 개최하는 레즈비언 인권 문화제는 동성애 억압과 차별에 맞선 저항의 표현이자 축제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매번 보수 기독교 학생들과 동아리는 문화제를 방해했다. 올해도 무지개 걸개가 한밤에 사라졌다. 이것이 보수 기독교 동아리 회원들의 소행임이 드러났으나, 그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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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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