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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 통한 회사 정상화는 말이 안돼”
지면
김진석
레프트21 2호
2009. 3. 26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이창근 기획부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조업단축과 휴업으로 노동자들이 “막노동이나 택시 운전 등에 나서고 있”으며 “통장이 말라붙었고 법정관리 상황이라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이 안 된다”고 했다. 이창근 기획부장은 “정리해고가 단행되면 노조는 강력하게 받아칠 것이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밥그릇·가계 경제·지…
‘먹튀’ 자본과 시장 맹신 정부가 만든 쌍용차 사태
:
쌍용차를 국유화해 고용을 보장해야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2호
2009. 3. 26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가 곧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쌍용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상하이차 출신인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뻔뻔하게도 “채권단은 쌍용차 청산이 유리한 입장”이라며, 대규모 인력감축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쌍용차 회생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상하이차는 2004년에 ‘4년…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이명박의 비정규직법 개악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호
2009. 3. 26
4월 국회에서 투쟁으로 저지해야 3월 13일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법도 ‘악법’이던 차에 더 개악해 최악으로 만들려 한다. 개악안은 기간제·파견제 노동자들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법 자체를 적용 받지 않고 무한정 쓸 수 있는 …
파키스탄
:
대중 운동이 친미 부패 정부를 위기에 빠트리다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3월 22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정부는 대중 시위에 밀려 전임 군사독재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해임한 판사들을 복직시켜야 했다. 이 운동은 아이움 칸을 몰아냈던 1969년 이래 가장 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승리 때문에 오바마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략적 마디라 할 수 있는 파키스탄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이 글은 미국 주간…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꼬리 자르기 식 조사 발표 뒤 신영철도 버티기에 들어가며 더러운 사법 추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촛불판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신영철의 행각을 알고 질책까지 했다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왜 굳이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추천했…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호
2009. 3. 26
금산분리는 1981년부터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982년에 도입됐으므로 그 취지 자체가 사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1990년대 중반 보험·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업을 산업자본이 소유·경영하는 것이 모두 허용됐고, 은행을 보유할 만한 산업자본이란 삼성·현대 같은 재벌일 것이므로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 보유 허용…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호
2009. 3. 26
‘빛 좋은 개살구’만큼 G20 정상회담을 잘 묘사하는 말도 없다. 2008년 11월 전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자고 이른바 G20이 결성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미국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연평균 10퍼센트 이상 성장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양대축이던 중국 경제는 2008년 4분의 4분기에…
‘뉴 민주당 플랜’
: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호
2009. 3. 26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분배’ 대신 ‘성장’을, 중산층·서민뿐 아니라 부유층과 특권층까지 끌어안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은 “분배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성장을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의 말마따나 민주당에게 분배 정책은 “이미지”였을 뿐이다. 단적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자?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3만 4천 명을 들어오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3분의 2나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만 9천 명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사탕 발린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3백6…
등록금 인하 행동 주도하는 한대련 이원기 의장 인터뷰
:
“민주노총과 연대해 싸울 계획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호
2009. 3. 26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4월 2일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5조 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10만 대학생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대련 이원기 의장[사진]은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동결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명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2호
2009. 3. 26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저항들이 합쳐져 제 숨통을 조일까 봐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3월 23일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추모대회에서 생긴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생긴 마찰을 빌미 삼아 ‘상습시위꾼’ 94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 접속 기록 1만5천 건을 분석해 “…
PD수첩 이춘근 PD를 석방하라!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레프트21〉 2호를 한참 제작중이던 3월 25일 저녁에 검찰이 〈PD수첩〉 이춘근 PD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PD수첩〉을 계속 압박해 왔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가 지난 1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는 무혐의’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사임할 정도로 명분없는 언론 탄압이었다. 그래도 권력의 …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박연차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수십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 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 측에서는 “씨를 말리려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추부길 구속으로 끝나겠느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구 곳곳에…
독자편지
재판 전 구속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편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2호
2009. 3. 26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 2월 27일 구속돼,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한국군을 파병해 미국의 만행을 도왔지요. 게다가 이명박은 ‘자이툰 부대는 기름밭 위에 떠 있다’고 망발을 하는 등, 한국 지배자들은 파병으로 이익을 추구하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분노했고, 긴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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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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