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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에 처한 ‘테러와의 전쟁’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발원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의 국가정보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 격전지인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 “암흑과 같다”고 논평했다. 그래서 미국 장성은 최근 영국 총리를 만나 영국군 추가 파병을 요청해야 했다. 실제로 탈레반과 다른 아프가니스탄 저항 조직들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아프가니스…
불황과 계급투쟁
지면
존 리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존 리즈는 트로츠키의 글들이 호황, 불황, 계급투쟁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존 리즈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사무국장이다. 저서로는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책갈피), 《저항의 세계화》(북막스) 등이 있다. 지난 주 조지 부시가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종말론에 나올 법한 연설을 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극…
정권 퇴진을 내건 것이 실수인가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조계사에서 촛불 수배자로 꿋꿋이 투쟁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이 촛불 2기 연대기구 출범에 대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박원석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과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을 결집하기 위한 연대기구 발족의 필요성을 잘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회의가 “촛불시위에서 ‘정권퇴…
‘시민ㆍ사회 각계 원로’의 촛불 평가를 보고
지면
최영준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9월 24일 백낙청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 원로’ 51명은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 3개월을 “미완의 승리”로 평가하며 “비정규직” 쟁점을 추가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생적인 정책 전반에 맞서 “촛불을 끄지 않고 소중…
멜라민 파동이 드러낸 체제의 진실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생한 환자만 5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세계 각국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나 리콜 조처를 단행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염료, 접착제의 원료로 쓰이는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람에게 요로결석과 신부전 등을 일으키고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게 확인된 물질이다. …
이주노동자가 말하는 끔찍한 현실
: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지면
자르, 니라스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자르(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방글라데시 노동자) : 나는 한국에 온 지 2년 됐다. 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한다. 기본급은 딱 최저임금 수준이고 토요일 연장 근무에 일요일도 일하고, 평일 연장 근무까지 해서 식대 포함해 1백40만~1백50만 원 정도 받는다. 주·야간 교대 근무는 너무 힘들다. 입국 전에 밥값과 기숙사 비용을…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이정원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9월 25일 이명박이 직접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를 돕겠다는 이명박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한다. 종부세만 해도, 정부는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반토막 내려고 한다. 이 조처로 이명박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가운데 9명과 한나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수혜자의 86퍼…
은행 구제가 아니라 은행 이윤 회수가 대안이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당신이 제정신이라면 은행을 구제하면서 이윤은 가만 두고 부채만 떠안겠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시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에는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은 주로 강경 공화당 우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 안이 “금융사회주의”고 “반(反) 미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
주요 국가로 번지는 경제 위기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경제 위기의 핵은 미국에 있지만 그 파장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2121호에서]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정부는 은행·보험 업계의 대재벌인 포르티스에게 구제 금융 1백12억 유로를 지원해 부분적으로 국유화했다. 독일 정부도 유럽 제2위 상업 부동산 대부업체인 히포 부동산주식회사에 긴급 자금을 수혈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지배자들의 혼란과 분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칼 마르크스는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부르주아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지난 목요일[9월 25일]…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려는 이명박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최근 이명박 정부가 태국·몽골·러시아 등 제3국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통일부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고,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
특별 기고 ─ 이명박과 경쟁 교육의 물결
:
“미친 교육, 너나 실컷 하셈!”
지면
송원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계가 아수라장이다.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인사들은 입만 열면 ‘경쟁, 경쟁’이다. 모든 국민이 ‘경쟁 상대’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져야 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한 명이 둔재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뜬금없는 말이 유행이다. ‘국가경쟁력’이란 말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분위기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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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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