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신입생 중 42퍼센트가 등록금과 학비 부담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다.

올해 1백83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이는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63퍼센트 수준이다. 동결된 대학들도 원체 등록금 액수가 높은 탓에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갖은 생색을 내며 ‘든든 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이 제도는 전혀 든든하지 않다. 이명박은 걸핏하면 “국격” 운운하더니 정작 취업 후 상환제를 운영하는 OECD 회원 국가 중 대출 금리는 1위다. 이미 한국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다.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휴학으로 내몰리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취업난까지 겹친 탓에 대학에서 휴학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은 가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이었다고 발뺌한다. 심지어 “등록금이 싸지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며 등록금 인하를 반대한다.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비록 미흡하지만 투쟁이 양보를 강제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진보 진영이 꾸준히 제기해 온 등록금액 상한제 실현과 기만적인 취업 후 상환제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벌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중앙대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대학 구조조정과 국립대 법인화 추진도 경쟁을 강화해 학생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이런 투쟁들과도 결합돼야 한다.

4월 3일 ‘대학생 교육공동행동’이 열린다.

이 집회에서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쟁취, 대학 기업화 반대, 무분별한 대학 구조조정 반대, 국립대 법인화 반대, 학내 자치권 탄압 반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4·3 행동에서 제기할 요구들을 가지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4·3행동이 이런 투쟁들에 연대를 건설하는 계기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