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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탄압 시도는 위기의식의 산물이다
김광일
맞불 86호
2008. 5. 8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를 놓고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 시도를 보며 몇 가지 말하고 싶다.우선, 한국의 집시법 자체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야간 시위 금지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 하나다. 그러나 법 적용의 문제는 정치 상황과 세력 균형에 달려있다. 어느 촛불 시위는 불법이…
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 민영화 추진
: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지면
맞불 86호
2008. 5. 8
미친 소 전면 개방이 부글부글 끓던 반이명박 정서에 불을 붙이면서 나타난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이명박 정부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5월 2∼3일 동안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5월 6일에는 합쳐서 2만여 명이 청계광장과 여의도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부산, 춘천, 수원 등 지역으로도 촛불이 번져가고 있다. 우파 정부는 불과…
미친 소뿐 아니라 한미FTA도 막자
지면
김용욱
맞불 86호
2008. 5. 8
지난 4월 17일 광우병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이명박은 기뻐서 박수까지 치며 “한미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입고 일자리도 크게 는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은 한미FTA의 핵심 목적은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
입시지옥과 사교육 천국을 위한 2MB 교육 정책
지면
박조은미
맞불 86호
2008. 5. 8
5월 2일과 3일 촛불집회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전체 참가자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놀란 정부는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정치조직이 있을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 참가 ‘배후’는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다. 청소년들의 자유발언에는 광우병뿐 아니라,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노리는 것
:
삼성생명과 현대병원에게 더 많은 이윤을
지면
변혜진
맞불 86호
2008. 5. 8
청계광장에서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치료를 못 받아 죽으면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팻말을 보고 무릎을 쳤다. 대한국민 국민이면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속인 이명박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다. 이명박 정부가 …
거짓말만 흘러넘치는 한반도 대운하
지면
장호종
맞불 86호
2008. 5. 8
이명박 ‘삽질’ 정부의 핵심 정책이 침몰하고 있다. 얼마 전 여론 조사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90퍼센트를 넘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조차 다수가 이런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대운하 계획에 지지를 꺼리고 있고 대기업 CEO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거짓말에 말 바꾸기와 쟁점 회피하기를 더해 시간을 벌…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는 요금 인상과 대형 사고를 낳을 것이다
지면
여승주
맞불 86호
2008. 5. 8
돈 되는 것이라면 교육과 의료까지 시장에 팔아 치우려는 이명박의 냉혹함은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사유화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배자들의 숙원사업인 한미FTA도 공공부문 사유화를 재촉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은 없다”며 올해 안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공기업 사유화·시장화는 물·전기·가…
조류 인플루엔자
:
이명박 정부가 재앙을 키우고 있다
지면
박건희
맞불 86호
2008. 5. 8
불과 한 달 만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제 전남, 경기, 충남을 찍고 경북, 강원도로 확산되더니 결국 서울에 도착했다.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일부가 폐쇄됐다.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경로가 무엇이든 급속한 확산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
토르나ㆍ소부르를 석방하라
지면
조명훈
맞불 86호
2008. 5. 8
지난 5월 2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합동단속반에게 강제 연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인간 사냥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러 집을 나선 토르나 위원장을 짐승처럼 끌고 갔다. 이들은 소부르 부위원장의 집 안까지 들이닥쳐 마치 흉악범을 체포하듯 잡아 갔다. 이명박은 비상 시국을…
갈림길에 선 볼리비아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맞불 86호
2008. 5. 8
볼리비아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다. 볼리비아의 가장 큰 주(州)[산타크루스]에서 지난 주말[5월 4일 일요일]에 치러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주민투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뒤흔드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이 주민투표는 합법적 투표가 아니었고,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자들의 승리도 뻔한 결과였다. 많은 좌파 단체 회원들은 투표하지…
미국 노동자들이 반전 파업을 벌이다
지면
맞불 86호
2008. 5. 8
지난 5월 1일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항만 노동자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전쟁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서부항만노조(ILWU) 소속 노동자들은 워싱턴에서 샌디에고에 이르는 약 30여 개 항구들에서 파업을 벌였고 수십억 달러 어치의 화물들이 하역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ILWU 노동자들은 반전 시위에 참가해 왔지만 대규모 반전…
이스라엘 건국 60년, 점령과 학살의 60년
지면
맞불 86호
2008. 5. 8
60년 전 5월 8일 원래 팔레스타인 영토였던 곳을 잔인하게 강탈하여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됐다. 당시 시오니즘 민병대들은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했고, 75만 명을 자기 고향에서 몰아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날을 ‘나크바’(재앙)라고 부른다. 그 이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엄청난 탄압과 빈곤을 겪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
버마 사이클론 피해는 체제의 문제다
지면
맞불 86호
2008. 5. 8
버마에서 사이클론으로 2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실종됐다. 이재민도 수천 명이 발생했다. 많은 버마 사람들은 작년에 민주화 시위를 진압할 때는 신속하던 정부가 이재민들을 돕는 데는 매우 굼뜬 것에 분노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꼭 이렇게 큰 인명 피해를 낳는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는 홍수와 해일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에 살고…
간통죄 위헌 논란
: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지면
최미진
맞불 86호
2008. 5. 8
5월 8일, 간통죄가 1990년 이후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01년 헌재가 합헌판결을 한 이후로도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의 위헌심판제청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던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최근 입장을 바꿔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청계광장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목소리
: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면
맞불 86호
2008. 5. 8
학교 친구들 전부 다 이명박 쓰레기라고 욕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이민 가야겠다고 했어요. 이명박 반드시 탄핵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한영고등학교 2학년 두 여학생 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 왔어요. 일 년에 소고기는 한두 번쯤 먹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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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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