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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세 번째다.1997년 동아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저항과 반란도 낳았다. 그런 반란이 가장 진척됐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수하르토 30년 독재를 끝장냈다. 수하르토는 1965년 쿠데타를 일으켜 민족주의 지도자 수카르…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지면
김종환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19일“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부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몇 가지 ‘명박스러운’ 대목들이 먼저 눈에 띤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핵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의 60퍼센트로 늘리고 핵발전소를 매년 2개씩 외국에 팔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핵발전이 온실가…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장하준①
: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항의 촛불〉은 한국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온 주요 논자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장하준은 자신을 “빈국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개발경제학자로 소개한다. 장하준은 주요 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면
장호종, 최미진, 김문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은 은행과 건설 투기꾼들에게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경제 위기 때문에 허덕이는 노동자·서민은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고물가, 실업, 펀드 손실 문제에 대한 투쟁의 요구들을 제시한다. 더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12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보시오. 여전한 고물가 ─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
:
파렴치한 강부자1ㆍ2중대의 진흙탕 싸움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동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고위공무원 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가야 할 쌀 직불금을 갈취한 ‘강부자’들의 행태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강부자’들은 쌀 직불금 수백만 원(물론 현대서산농장 같은 대형 농업법인은 지난 3년간 무려 1백21억…
고시원 살인 사건
: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지면
정병호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논현동 고시원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희생된 사람들 다수는 열악한 처지의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식당 등에서 뼈빠지게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1백여만 원의 절반 이상을 브로커들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가 싼 낡은 고시원 ‘쪽방’ 신세를 져야 했다. 비극적이게도 범인은 자신…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에 그게 없기 때문” - 전 세계은행 부총재 조지프 스티글리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경제계의 헤지펀드'라는 별칭이 붙어 있고, 이 별칭이 오랜만에 적절하고 불운해 보인다.” - 〈파이낸셜타임스〉 “그럴 바에는 애당초 ‘악의 축' 소리나 하지 말 것이지, … 퇴임을 얼마 안 남기…
다함께 성명
: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2008. 10. 21
10월 20일 기륭전자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폭력 만행을 저질렀다. 사측은 깡패들과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이에 저항하는 여성 조합원을 인정사정없이 짓밟았다. 사측이 사주하고 경찰이 방관한 이날의 무지막지한 폭력난동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굴이 찢어지고 실신했으며, 연대하던 시민과 네티즌 10여 명도 코뼈·이빨…
<저항의 촛불>독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토론해 볼 만한 주제들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 세계 경제는 왜 붕괴하는가 ● 케인스냐 마르크스냐 ─ 누가 위기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마르크스주의는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 변화를 원하는 미국 ─ 오바마가 변화를 가져다 줄까 ● 7년째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확전 ●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이 부활했는가 ● 이명박 정권은 파시즘인…
다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촛불문화제 ─ 1%특권층, 너흰 아냐 일시 : 10월 18일(토) 오후 6시 장소 : 청계광장 민주주의 페스티벌 "1% 강부자 정권에 맞서는 99% 희망 만들기" 일시 : 10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공원 주최 : 99% 국민희망만들기 행사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지 말라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5일 새벽,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회사가 동원한 용역깡패가 들이닥쳐 농성장을 폭력 철거했다. 깡패들은 조합원들과 네티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분회장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고, 경찰은 깡패들을 비호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005년 법정 최저임금 64만 1천8백40원보다 겨우 10원 많은 기본급을 받…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은행연합회 회장 유지창은 10월 2일 금융노조에 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임금 시비로 인한 …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고 “고객인 가계·기업과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도 있는 듯 포장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유지창의 발언 일주일 뒤,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들의 손실액을 감당 못해 자살했다. 현재 국…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공공부문의 단호한 연대 파업을 건설하자
지면
조명지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10일 이명박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조중동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 위기와 지배계급 내의 분열, 촛불의 여파로 공기업 민영화가 애초보다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경쟁 도입'과 ‘경영 효율화' 등으로 민영화에 버금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철도뿐 아니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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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9호
2025.09.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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