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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지면
박건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
알수록 기가 막힌 비정규직 ‘보호’ 사기극
지면
맞불 60호
2007. 10. 10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악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면서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뉴코아·이랜드 투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랜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정규직 1천여 명을 2년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했다. 또 하나는 ‘차별시정제도…
버마 민중 투쟁의 역사
맞불 59호
2007. 10. 6
[편집자] 이 글은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샘 애슈먼이 《살아 있는 침묵: 군사독재 하의 버마(Living Silence: Burma Under Military Rule)》라는 책을 쓴 크리스티나 핑크를 2001년에 인터뷰 한 것이다. 크리스티나 핑크는 인류학 전공자 시절에 타이-버마 국경 지역 조사를 위해 [버마에] 체류한 바 있다. 그 곳에서 그녀는…
출교 무효 판결!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면
2007. 10. 5
10월 4일 ‘출교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출교생들이 승소하는 쾌거를 거뒀다. 재판부는 출교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출교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정치적 정당성도 없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지난 5백30여 일 동안 극한의 상황에서 불굴의 투쟁을 지속하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출교생…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다!
서범진
맞불 59호
2007. 10. 4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철회를 위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0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교 무효 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장은 “출교 처분이 무효이며 학교가 원고(출교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닐 기회를 줘야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출교라는 징계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교육 기관으로서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
영화평 ― <즐거운 인생>
김준효
맞불 59호
2007. 10. 3
〈즐거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히 알려진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간다. 현실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모여들고 각성해 고난과 역경을 뚫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게다가 〈즐거운 인생〉은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영화도 아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힘겹고 소외된 삶으로부터의 탈출과 희망을 꿈꾼다. 그리고 그 시도는 꽤 성…
독자편지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를 읽고
이상우
맞불 59호
2007. 10. 3
정성진 교수의 말대로 단지 ‘자본의 이동성’과 싸우는 것으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토빈세나 자본 통제 등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규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심지어 때로는 해롭기까지 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신흥시장’의 금융공황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압력에 따라 이들 나라들이 자본 통제를 …
혼란 일보직전의 파키스탄
맞불 59호
2007. 10. 3
이 글은 〈Socialist Worker〉 2070호에 실린 크리스 하먼의 글 ‘Pakistan on the edge of turmoil’을 번역한 것이다. 10월 6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파키스탄의 격변은 불가피해 보인다. 199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자신의 오랜 정적인 베나지르 부토와 회담을 추…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전쟁광들
지면
김용욱
맞불 59호
2007. 10. 3
부시 정부와 네오콘들은 증파 이후 이라크 상황이 나아졌다고 우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이 이라크 상황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시 정부는 주로 이란 ‘핵 개발’ 문제를 부각시켜 이란을 압박해 왔다. 최근 부시 정부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대(對)이란 경제 제재안에도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수색 등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크에서 계속되는 야만적 학살
지면
김용욱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중순에 보안용역업체 ‘블랙워터’ 경호원들이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발포해 10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부시 정부는 부족한 지상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안용역업체로부터 민간 용병들을 고용해 왔고 이들은 ‘요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라크인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사용했다. 블랙워터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보안용역업체다. …
친제국주의 파병 연장기도 중단하라
지면
김용욱
맞불 59호
2007. 10. 3
이라크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지르다 이제 이란 확전까지 노리는 부시 옆에서 노무현 정부는 주판알을 열심히 튀기며 파병을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임무종결계획서 국회 제출 시기를 10월 중순으로 다시 한 번 연기했고, 며칠 전에는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을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평가단은 국무총리실, 국방부, 외…
더 커진 고려대 출교 철회 여론
지면
강영만
맞불 59호
2007. 10. 3
2학기 개강 후 고려대 출교반대대책위의 캠페인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주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학생들과 30명의 교수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출교에 찬성하는 총학생회는 출교무효소송 판결을 앞두고 출교 찬성을 선동하기 위해 정책 투표를 발의했다. 그러나 “출교자들이여, 군대로 갑시다!”와 같은 총학생회장의 비상식적인 선동은 많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에 맞선 투쟁
지면
한나리
맞불 59호
2007. 10. 3
10월 1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무기계약직화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언제든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노예문서다. 더구나 무기계약직화에서도 제외된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돼도 학교의 통폐합, 공무원의 충원, 학생수 감…
코스콤비정규직지부 투쟁의 갈 길
지면
오정숙
맞불 59호
2007. 10. 3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과 사측의 혹독한 폭력 탄압 속에 파업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이라는 이랜드 투쟁의 모범을 따라 사무금융연맹과 증권업종노조는 코스콤 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연대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 간부들은 구속 결단식까지 했다. 이런 투쟁과 연대 덕분에 〈조선일보〉는 “확성기 소음 속에 묻힌 거래소의 모습 속…
KTX 노동자들을 배제한 협의체 구성은 잘못이다
지면
정종남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28일 노동부 장관 이상수, 철도공사 사장 이철,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철도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노·사·공익 대표 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외주화와 직접 고용의 타당성을 공동 조사하고 다수의견에 따라 KTX 비정규직 문제를 결론짓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많은 언론이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으로 간주돼 온 KTX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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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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