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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새로운 반란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체 게바라가 꿈꿨던 남미 대륙 전체의 혁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지도력이 핵심 문제라고 크리스 하먼은 지적한다.체 게바라가 살해당한 지 거의 40년 만에 새로운 반란의 물결이 남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세 나라 ― 에콰도르·아르헨티나·볼리비아 ― 의 정부가 자생적 봉기로 무너졌다. 페루에서는 거의 독재나 다름없던 후지…
아부 그라이브에서 김선일까지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반전 운동의 성과 어떤 사람들은 국내외 반전 운동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도, 한국군 파병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시안적 단견이다.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벌어진 후에도 미국 정부는 즉시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다. 김인식(〈민중의소리〉, 9월 30일)은 이렇게 지적한다. “[지금]미국은 1968년…
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보건의료노조는 올해의 산별 협약을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10장 2조는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후 산별교섭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기 위한 ‘산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국장이 10장 2조에 대해 ‘산소 조항’이라고까지 찬양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상층 관…
서울대 치과병원 분리와 서울대 병원노조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의 갈등에서 치과병원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국립대 병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리돼 독립 법인이 시행됐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올해 44일 간 파업에서 치과병원 분리 독립 후에도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했고 이것을 쟁취했다. 그러나 …
격돌을 예고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10월 27∼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떠들썩하게 싸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
북한인권법 - 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 압박용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2004 북한인권법안’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제출된 ‘북한자유법안’과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보다 완화된 것이긴 하다.예컨대 지난 7월에 하원을 통과했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미국 대통령이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것이 삭제됐다…
‘출신성분’으로 학생을 나누는 고교등급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고교등급제 논란은 정부가 지난 8월 ‘대입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내신과 면접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촉발됐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수능에 비해 덜했던 내신에 관심이 쏠리면서 6개 사립대학들이 이미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연세대가 수시 모집에서 서울 강남·서초구 학교 재학생들에게 최대 10퍼센트의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고…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조 - 무게중심을 의회에서 거리로 옮겨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지난 9월 21일,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민주당과 함께 ‘개혁입법 정책조정회의’ 구성을 합의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 규명, 언론개혁 등 6대 개혁 과제를 세 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개혁적’인 다른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개인적 협조를 얻어내려 했던 초기 공조를 넘어 ‘당 대 당’ 수준에서 맺은 공조다. 물론 특정 법…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직무대행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직무대행 인터뷰“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는 기회다”박대규 의장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단장으로서 열우당 점거 농성을 이끌었다. 이번 농성은 비정규 개악안을 폭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과 공동투쟁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Q 이번 법안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으니 아예 …
철도 사유화를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지난해 정부가 밀어붙인 철도 공사화로 철도청은 내년 1월 철도공사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최근 철도청은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6조 정도의 부채가 2010년에는 14조 원, 2020년에는 36조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철도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실상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 등 막대한 건설 비용을 철…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열린우리당에 의존해서는 우익을 패배시킬 수 없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노무현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한 달 후,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결국 우익들이 쟁점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애초 열린우리당의 대안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의 외피만 바꾼 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위장 폐지’였다. 실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지난 9월 15일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밖에 나와 보니 … 경제는 결국 기업이 한다. 나와 보니 더 실감난다. 나라 못지 않게 기업가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는 생각이다.” - 러시아에서 노무현 “이라크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 미국은 이라크에서 발을 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라크에 계속 머물면서 죽을 수도 없다. 이제 미국 관리들은 주의 깊고 안전한 철군 계획을 세우기 …
이주 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부시는 연설 때마다 파병 3위국 한국을 곧잘 빼먹었음에도 알카에다 2인자 알자와히리는 “기다리지(도) … 머뭇거리지(도) … 말(고)” 한국을 ‘학살 동맹국’들과 함께 “똑같이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가 테러 대책이랍시고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진출국 전면거부’, ‘정권타도’,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려는 기업도시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기업도시 특별법은 한 마디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는 계획이다. 상하수도와 도로, 주택 등은 물론 학교, 병원 등도 모두 재벌들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모든 것을 그들이 소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한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세, 소득세, 종토세 등의 세금이 경…
현대중공업 노조의 ‘합리적 온건 노선’?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지난 9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88퍼센트의 찬성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했다. 현중 노조 지도부는 “현중 노조에 대한 연맹의 제명 결정은 계획된 음모”라며 “선처를 구걸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명된 것은 지난 박일수 열사 투쟁에서 노조 지도부가 정몽준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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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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