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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28호를 읽고

□ 조희주 후보 인터뷰 기사

〈한겨레〉1월 20일 자에 민주노총 후보들 분석 기사가 실렸다. 여기서 3번 조희주 후보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한겨레〉만 보면 조 후보가 당을 싫어하고,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비쳐졌다.

그 뒤 〈맞불〉에 조 후보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빠져서 〈한겨레〉를 보고 느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나중에 조 후보가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당의 왼편에서 비판한다는 것을 알았다.

〈맞불〉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성향아)

□ 한미FTA 기사

“밀실 졸속 ‘빅딜’로 가고 있는 한미FTA”라는 글은 두 가지 점에서 아쉽다.

밀실과 졸속 추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은 노동자 민중의 삶 전반에 미치는 중차대한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우리는 이런 타당한 불만에 공감하며 밀실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요구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밀실과 졸속 추진은 핵심은 아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나 민주노동당은 졸속을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준비된 협상이면 괜찮은 듯이 여겨질 수 있다. 졸속 추진 반대 요구와 연결해서 한국 측의 저자세 협상 태도를 문제 삼는 구호도 있는데 이는 한미FTA 자체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밀실·졸속 ‘빅딜’보다는 ‘빅딜’의 내용이 핵심 문제다. “미국-한국 자본가들의 이윤과 노동자·민중의 삶을 ‘빅딜’하는 한미FTA 반대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제목이 더 적합하다.

두번째 아쉬운 점은 ‘빅딜’ 가능성 문제다. 언론이나 진보진영은 ‘빅딜’이 거의 확실하게 이뤄질 듯이 과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다소 강화하는 상황, 한국 내 한미FTA 반대 여론과 운동,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 내의 분열 등을 고려할 때 3월 협상까지 마무리하려고 일괄 타결과 빅딜을 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저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분열 등을 소개하며 한미FTA 반대 운동의 가능성을 고취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면 했다.

(전주현)

□ 레바논 파병 기사

“노무현은 부시에게 또 다른 선물을 하려 한다” 뒷부분에 노무현이 남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을 확인시키려는 이해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노무현의 선물로만 표현하니까 부시의 압력에 따른 ‘아부’로만 느껴진다.

기사 아래 부분에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과 북핵 문제에서 주도권 장악 거래가 실패한 것을 언급하며 레바논 파병도 이라크 파병처럼 “남는 장사”가 아님을 지적하려 한 의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노무현이 이번 북핵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과 동맹 강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실상 무너졌고 주류 정치에서도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레바논 파병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앙일보〉인용문에서 언급한 미국의 남한 내 핵무기 재배치 고려 등의 상황이 노무현의 대북 정책과 충돌을 빚는 것도 아니다.

남한은 지난 번에 몰래 핵실험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남한은 좀더 유연한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북핵을 핑계 삼아 군비증가나 핵무기 개발 등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 사태 이후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 개발 의욕을 두려워했고 두 핵심 동맹국을 통제하려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거듭 확인했다.

그래서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과 북핵 해법이 파산했음을 보여 주는 인용문으로는 불충분 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남한 지배자들이 레바논 파병을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무엇이고 그 논리의 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는 데 불충분한 것 같아 아쉬웠다.

(전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