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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전통의 관습헌법 ”?

지면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관습헌법’이 논란중이던 지난 10월 25일, 성균관 전례위원장 이승관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우리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천년 전통의 관습헌법인 호주제 폐지는 그보다 몇 배 더한 위헌으로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습헌법’ 주장의 황당함은 제쳐두더라도, 호주제가 ‘천년 전통’이라…
기만적인 대입제도개선안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 10월 28일 교육부는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지난 8월 26일에 시안으로 발표했던 안과 거의 같은 방안이 확정됐다. 이 대입개선안은 수능시험을 점수제에서 영역별 9등급제로 바꾸고 내신도 과목별 점수와 등급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수능시험의 비중을 줄이…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의 위험스런 정치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일찍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민주주의로 경도된 인물이다. 그가 지난 10월 22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체제 경쟁에서의 우열이 확실해지고, 마음 속으로 승복해 들어올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주 의장은 남한과 서방식 시장 자본주의가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 노무현이 수구 세력의 반동에 저항할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올해 들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행한 두번째 공세였다. 지난 3월 한나라당의 탄핵 의결은 거대한 대중적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7개월이 지나 이번에는 헌재가 “저강도 탄핵”을 시도했다. 노무현이 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
국가보안법 - ‘위장 폐지’조차 불확실

지면 문명주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 10월 17일 열우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안조차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10월 22일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한나라당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0월 27일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공무원 파업을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 10월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리집회 때까지 시종일관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무현과의 전면전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불과 한 달 전 이해찬이 공무…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결식 아동의 점심을 빼앗는 교육예산 사기극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 개정안 덕분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에 따르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오히려 지금보다 2조 8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교원의 임금과 필요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증액교부금을 없앴기 때문이다…
혁명적 신문 - 차티스트 운동의 신문 〈북극성〉

지면 헤이즐 크로프트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북극성〉은 사상 최초의 노동계급 대중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의 신문이었다. 차티스트 운동은 인민헌장(Charter)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인민헌장은 투표권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차티스트 운동은 더 폭넓은 사회적 쟁점들을 하나의 운동으로 집중시키며 지배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북극성〉은 차티스트 운동의 활력소였다. …
런던 유럽사회포럼의 - 커다란 성공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10월 15~17일 비에 젖어 우중충한 런던 북부에 대규모 사회 포럼의 멋지고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혼돈 ― 내가 포르투 알레그레, 피렌체, 파리, 뭄바이에서 목격했던 ― 이 찾아왔다. 유럽사회포럼(ESF)의 주 행사장인 알렉산드라 궁전은 사람들, 소음, 정치 활동, 가판, 여러 나라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들끓었다. 조지 갤러웨이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
타이 정부의 무슬림 학살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10월 25일 타이 남부에서 적어도 80명의 무슬림들이 타이 정부에 의해 학살당했다. 학살당한 사람들은 타이 남부 나라티왓의 시위에 참가했던 1천 명의 시위대 중 일부였다. 그들은 올해 초 군부대에서 무기를 훔쳤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은 무고한 이들이 체포됐다고 믿고 있다. 체포된 사람들은 ‘자백’을 할 때까지 조직…
팔루자를 방어하라!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팔루자 공격이 임박해 있다. 팔루자 주변에 배치된 미군 해병대들은 식량을 아끼기 위해 하루 한끼를 야전 식량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꼭두각시 정부의 총리 알라위는 31일 기자회견에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선언했다. 미국 정부와 알라위는 “팔루자의 이라크인을 보호하고 내년 1월에 민주적 선거를 치르기 위해 팔루자의 자르카위 일…
미국 대선 ─ 부시의 전쟁몰이를 저지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승리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부시의 이라크 전쟁과 점령,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들을 승인했음을 뜻하는가?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가 부시의 정책들에 반대했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정책 대결로 진행된 것인 양 묘사한다. 부시와 케리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부시 대통령이 요즘 아주 바쁜 시기인데 이런 자세한 안부를 전해 주어 감사하다.”- 콜린 파월에게 부시의 안부 인사를 전해 들은 노무현“북한의 지금까지 월 최저임금은 80~1백20달러였으나 최근에 최저임금을 30유로(약 37달러)로 대폭 낮췄다. … 북한처럼 낮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 무역성 부상 김용술의 자랑 “[우리가] 변절한…
사립학교법 개정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 난 10월 21일 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각 학교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11월 5일 또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반면,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10월 30일과 3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
파업으로 가는 길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 7백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다. 정부의 원천봉쇄로 밤 늦게서야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건국대학교에 모인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기만 했다.다음 날 오전 결의대회에서도 파업을 선동하는 전투적인 발언들이 계속됐다. 김영길 위원장은 “물구덩·불구덩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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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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