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류은숙 씨가 〈다함께〉 기자 백은진에게 미국과 우익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설명한다.

Q 미국 등 강대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미국은 북한인권법 그 전에는 북한 자유화 법안을, 최근에는 민주주의 증진법을 추진해 왔죠.

미국에게는 늘 적이 필요하죠. 핵을 통해 고강도 압박을 하는 한편, [인권 문제 제기는] 핵 문제가 해결돼도 북한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 인권에 관심 있어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죠.

미국은 국제인권법을 잘 안 지키고 오히려 훼방놓고 있어요. 유엔헌장도 어기고 이라크를 공격했구요. 또, 유엔이 국제인권조약을 만들려 할 때마다 반대표를 던지는 게 미국입니다.

1백91개국이 참가해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준했다는 아동권리협약도 미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역사가 반인권의 역사에요.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인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 전 세계에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침략 등. 북한에 대해서도 50년 넘게 경제 제재를 가해 전쟁보다 더한 고통을 민중에게 안겨 줬어요.

이것[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은 제국주의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미국의 “인권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국주의와 인권은 형용모순이에요. 제국주의인 미국이 인권을 거론하니 어떻게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북한은 휴전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적국이잖아요. 교전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대국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Q 남한에서는 주로 우익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를 낳습니까?

북한에도 당연히 인권 문제가 있죠. 북한은 오랫동안 경제 곤란을 겪어 왔고, 경제 봉쇄와 고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굶주림을 걱정하는 사회, 전쟁이 터질까 봐 걱정하는 사회, 밥 먹을 것과 평화를 걱정하는 사회에 인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보수우익과 반북단체들은 북한에 이중잣대와 삼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전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균형 잡혀 있지도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나 구금시설이 있어요. 한국의 구금시설들에서도 인권 침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비공개적으로 갇혀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미인가 시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많아요.

북한에도 분명 감옥이 있고, 인권 침해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만 구금시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다, 도저히 인간이 살지 못할 곳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대다수 나라의 감옥은 인간이 살지 못할 곳이에요. 그런데도 북한만이 유독 이상하고, 마치 북한만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나라에 양심수가 많았던 시절에 국제앰네스티가 해마다 방한해 양심수 상황을 조사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시 조선일보는 남의 나라에 와 겨우 일주일∼열흘 조사하고 남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국제앰네스티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내자, 바로 그 신문은 세계에서 공신력 1위의 인권 단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정당한 개입 주체”를 말하는 거에요.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배제하고 얘기할 때 인권 문제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북한 인권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