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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본다
:
노동자 투쟁이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지면
박설
422호
2022. 6. 21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국적인 파업으로 위력을 보여 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으로 일단 파업이 종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한 의의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비 위기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전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 이제 …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지면
전주현
422호
2022. 6. 21
최근 낙태 반대 세력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반대 단체들과 함께 낙태 규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말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2개 발의해 놓았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미국 …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꺼내다
지면
김은영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5월 초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 관제 업무와 시설유지업무를 공기업인 코레일(열차 운영 책임)에서 떼어내 국가철도공단(옛 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 시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관하려 한다. 또, 차량 정비 업무에 민간 제작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악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개가 나왔다. 2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으로,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4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다. 우선,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다. 여·야 …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안우춘
422호
2022. 6. 21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6월 16일 필자가 방문한 청주공장 앞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체 수송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용자 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마당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은 명분 없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화물 노…
화물연대와의 합의 비틀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박설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비틀고 싶어 한다.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운송료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노사정이 매년 적정 운임을 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3개월마다 유가의 …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6월 29~30일)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김준효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낭자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돌을 더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6월 15~16일에 정상회의 사전회의 성격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회의를 주재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정치인)는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2호
2022. 6. 21
우리는 극심한 불안정성이 특징인 세계에 살고 있다. 현재 주요 자본주의 경제들의 관리자들은 대개 그 나물에 그 밥인 인물들이지만, 상황에 떠밀려 자신의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그 가장 최근 사례는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혼란이다. 지난여름 이래 급등해 온 물가 상승률은 그 자체로 불안정 심화의 징후다. 지난 10년 넘게 경제 대국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지면
조셉 추나라
422호
2022. 6. 21
이 기사는 6월 16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발제자의 토론 요약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세계화는 세계 자본주의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경제적 연결이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화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라는 또 다른 개념과 종종 결부됩니다.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최…
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지면
김인식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로운 세계화(《세계는 평평하다》는 유명한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생각)가 착각일 뿐임을 보여 준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국제 기구들이 감독하는 세계시장의 틀 안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각국의 정치적 자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우파 정치학자 프…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일본 정부의 군비 증강 속도가 심상찮다. 첫째, 파격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이 결정됐다. 6월 8일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통과시킨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약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10조 엔(약 100조 원) 이상으로…
카드뉴스
나토의 실체, 1분 만에 파악하기
양선경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낭자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돌을 더 키울 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한국의 나토 정상회의(6월 29~30일)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6월 15~16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히 …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
신자유주의자 마크롱, 과반 확보 실패
—
좌파연합 뉘프와 파시스트 둘 다 지지 상승
찰리 킴버
422호
2022. 6. 20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마크롱 세력의 의석은 과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반을 확보하려면 289석이 필요한데, 마크롱은 245석밖에 얻지 못했다. 5년 전인 2017년 마크롱의 정당이 포함된 선거 연합이 356석을 차지했다. 이번에 의석이 준 것은 마크롱이 팬데믹 대응에…
캠코시설관리 자회사
:
전환 후에도 지속되는 차별, 심지어 다시 외주화 우려까지
김희준
421호
2022. 6. 18
6월 17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캠코양재타워 앞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자회사인 캠코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년 전,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노동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캠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애초 캠코는 ‘모범적인’ 자회사를 약속했지만, 그런 말이 무색하게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
온라인 토론회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421호
2022. 6. 16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등의 공급이 차질을 빚어 세계 곳곳의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주장마저 나오고 있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생산과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합니다. 미국·중국 경제 모두와 깊이 얽힌 나라들에게 줄 서기를 강요하면서 말이죠. 세계 자본주의의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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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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