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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양효영
375호
2021. 6. 29
한국 이케아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이케아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케아 노동자들(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소속)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관련 기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투쟁의 성과로 2021년 3월 30일 병가나 식대 등에서 일부 개선을 쟁취…
영국 노동당의 새 전략
:
반보수 연합이 제대로 된 대안일 수 있을까?
지면
찰리 킴버
375호
2021. 6. 29
6월 17일 체셤앤아머셤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승리하자 잉글랜드 남부에서 보수당이 지켜 온 표밭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대가 생겨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당 소속 총리 보리스 존슨을 다음 선거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동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독립주의자들이 “진보 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되살아나게 했다. 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
혁명적 노동자 정당에서 국가 관료의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지면
이정구
375호
2021. 6. 29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국가 관료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모든 인민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완성할 것이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부강한 민주 문명을 갖춘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주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윤석열은 몇몇 특권층 수사, 그리고 자신을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요인들에 대한 수사로 이름을 …
1만 명이 참가한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지면
이사벨 링로즈
375호
2021. 6. 29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살인과 폭행 사건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권리도 공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법원이 16세 미만 트랜스젠더에게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춘기 차단제 처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미뤄 자살 충돌을 줄이는 것으로 알…
프랑스 지방선거
:
파시스트의 득표는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
지면
김준효
375호
2021. 6. 29
프랑스 대선의 전초전이라 여겨진 6월 20일(1차), 27일(2차) 지방선거에서 가장 커다란 패배를 겪은 쪽은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다.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은 1차 선거 때 전국 평균 11.2퍼센트, 2차 선거 때는 겨우 7퍼센트를 득표했다(프랑스여론연구소 출구조사). 마크롱이 당선한 2017년 대선 1차 투표(24퍼…
이케아 프랑스, 노동자 400명 불법 사찰해 벌금형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375호
2021. 6. 29
프랑스 법원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가구 체인점 이케아에게 벌금 100만 유로[약 13억 원]를 선고했다. 이케아 프랑스는 사설 탐정과 경찰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케아 프랑스는 입사 지원자들의 뒷조사를 위해 전과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불법 사찰을 당한 직원들은 약 400명에 이른다. 2주 전, 이케아…
영국-러시아 해상 충돌
:
미국과의 군사 동맹과 애국주의 강화하는 영국 정부
지면
찰리 킴버
375호
2021. 6. 29
6월 23일 영국과 러시아 군함이 흑해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공세적 애국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제국주의적 경쟁이 어떻게 끊임없이 전쟁 위험을 낳는지를 보여 준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정찰선이 영국 구축함 디펜더를 몰아내려고 경고 사격을 가하고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디펜더함은 크림반도 …
전국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위한 인력충원을 못박다
—
노사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 투쟁으로 성과 거두다
지면
신정환
375호
2021. 6. 28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6월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 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된다. 6월 19일 치른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는 85퍼센트가 참가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전 조합원의 무려 76.5퍼센트 찬성). CJ대한통운 소속의 한 노동자는 “분류…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박혜신
374호
2021. 6. 28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019년 10월 18일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용한 인쇄물, 현수막과 시위 시간을 문제 삼아 학생들이 “타인의 업무 방해”를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
이미진
374호
2021. 6. 26
“문재인 정부는 답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일손을 놓고 이곳에 왔다. 진짜 사장 정부가 피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투쟁이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에 나섰다. 파업 노동자 3000여 명은 6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숨 막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이정원
374호
2021. 6. 2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6월 25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직, 민간위탁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가량을 ‘정규직화’했고,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
이란 압박을 강화하는 바이든
지면
닉 클라크
374호
2021. 6. 23
미국과 미국의 호전적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란 대선 결과를 이용해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각인시키려 한다. 지난 6월 18일 이란 대선에서 보수적인 판사 출신의 에브라힘 라이시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라이시의 유혈 탄압 전력을 문제 삼으며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이롭게 이용하려 한다. 라이시는 1988년 반정부 인사 수천 명을…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지면
김은영
374호
2021. 6. 23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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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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