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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지면
오수민
387호
2021. 10. 5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
기후 위기와 불평등 ─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정선영
387호
2021. 10. 5
기후 위기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G20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퍼센트를 배출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의 75퍼센트는 가난한 나라에서 생긴다. 지난해에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발표한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간 자…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지면
강동훈
387호
2021. 10. 5
10월 1일부터 전기 요금과 우윳값이 인상된 데 이어, 연말에는 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집값 상승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전기 요금은 10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됐는데,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를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친이스라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7호
2021. 10. 5
영국 브리스틀대학교가 사회학 교수 데이비드 밀러를 해임한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오랫동안 좌파 활동가로 지내 온 밀러는 권력자들이 대중 매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연구해 왔다. 밀러는 시온주의 반대자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억압에 반대한다. 밀러는 친이스라엘 학생들과 언쟁을 했다가 유대인 혐오자로 몰렸다. 브리스틀대학교 당국의 발표…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
471번째 노동자 죽음, 교통사고로 모는 파렴치한 사용자
지면
권준모
387호
2021. 10. 5
9월 30일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벌어졌다. 올해 들어 4번째이자, 창사 이래 471번째 산재 사망사고다. 고인은 14톤 굴착기 오른쪽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고인은 현대중공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형편 없는 노인 복지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일해도 임금…
현대중공업 산재 재판 참관기
:
노동자 4명의 목숨 값은 2천만 원인가
지면
김경택
387호
2021. 10. 5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슈퍼 히어로가 악당과 싸워 이겨서 묶어 두면 경찰이 와서 법의 처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을 좋아했었다. 어쩌면 정의가 살아있는 법의 공정함을 꿈꿨던 것 같다. 적어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지난해 4월 16일 현대중공업 특수선(군함 제작) 부서에서 일하던 …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지면
권정환
387호
2021. 10. 5
지난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과중한 코로나19 방역 업무였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의 제기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은…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미국 660여 곳에서 시위 열려
지면
387호
2021. 10. 5
10월 2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위가 660여 건 열렸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데에 분노해 미국 전역에서 분출한 것이다. 이 법은 낙태 시술자 및 낙태 여성을 도운 사람(심지어 여성을 병원으로 태워 보낸 택시 기사도!) 모두를 범죄시한다.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의사 두 명이 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지면
김승주
387호
2021. 10. 5
주류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핵무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9월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북핵에 맞서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인데,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
기후 위기: 세계 정상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87호
2021. 10. 5
11월 초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린다. 오늘날 기후 혼란은 중대한 고비에 이르러 있다. 지구가 빠르게 더워진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최대한 근본적인 조처를 취해야만 재앙을 피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런 조처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지난 기후변화정상회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스 사회주의자 초청 강연
:
유럽 사회민주주의 좌파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의 최근 경험
—
그리스 시리자를 중심으로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387호
2021. 10. 5
이 글은 9월 30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유럽 사회민주주의 좌파의 최근 경험 — 그리스 시리자를 중심으로(영상 보기)’에서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한 발표와 정리 발언을 글로 옮긴 것이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기관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이다. 이 토론회를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가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
그리스
:
정부·경찰의 비호 하에 파시스트들이 활동가들을 공격하다
지면
그리스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
387호
2021. 10. 4
그리스 반(反)파시즘 운동의 성과로 지난해 10월 7일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이 ‘범죄 조직’ 판결을 받아 커다란 타격을 입었었다.(관련 기사 본지 339호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하지만 최근 그리스 파시스트들이 정부와 경찰의 비호 하에서 다시 자신감을 얻고 있다. 이들은 10월…
부산 CJ대한통운
:
파업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막아 내다
정성휘
386호
2021. 10. 2
부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철회시키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9월 28일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중부산지회 이봉식 조직부장은 계약 만료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대리점주로부터 재계약 불가(해고) 통보를 받았다. 9월 6일부터 택배노조 부산지부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은 대리점이 떼가는 수수료를 낮추라고…
미국 좌파 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 왜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반대표 안 던졌나
소피 스콰이어
386호
2021. 10. 1
미국 민주당 소속 좌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스쿼드’에 금이 가고 있는가? 9월 23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체계에 대한 재정 지원 증액 여부를 묻는 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다른 ‘스쿼드’ 의원들과 달리 “재석”, 즉 기권표를 던졌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자신의 표를 “반대”에서 기권으로 바꾼 후 하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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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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