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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양효영
423호
2022. 6. 30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5퍼센트) 인상이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에 6퍼센트대 물가상승률이 예고된다고 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24년…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노동자연대TV
423호
2022. 6. 29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죠. 법무부는 6월 14일 ‘촉법소년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자 연대〉 신문의 양효영 기자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 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부산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홍보 활동을 하다
지면
정성휘
423호
2022. 6. 28
6월 26일 부산 도심의 서면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규탄하는 선전전이 열렸다. 노동자연대 부산지회·울산지회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선전전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배너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활력 있게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한다! 러시아군 철수하라! 나토 개입 반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
구멍숭숭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김지태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경총이 정부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 응답하는 것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축소, 사용자 책임과…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생계비) 고통이 심각하다. 특히, 유가가 크게 치솟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층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대중적 바람이 크다. 그런데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우려스럽게도 유류세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탄소…
윤석열의 물가 대책
: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7~8월 물가상승률이 6퍼센트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그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아니라 기업 이윤이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기업들을 규제해 물가 통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3호
2022. 6. 28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악랄한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자. 미국의 우익은 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일을 꾸며…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대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지면
박이랑
423호
2022. 6. 28
6월 24일, UN은 지난달에 숨진 알자지라 기자 아부 아클레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이를 부인했지만,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서방 주류 언론들조차 이스라엘군에 책임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아부 아클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제닌에서 이스라엘군의 체포…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지난 6월 16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4명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쓰러졌다. 1년 전인 2021년 6월 15~16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당시 투쟁의 성과로 전국택배노조는 사용자들, 정부·여당과 사회적 합의를 맺…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년간 지속하겠다는 나토
지면
김인식
423호
2022. 6. 28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제국주의 열강(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안팎에서 전쟁의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6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하나는 동유럽 주둔 나토 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의 회…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지면
이호성
423호
2022. 6. 28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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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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