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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
자본의 탐욕 속에 2.6톤 철판이 노동자를 덮쳤다
권준모
355호
2021. 2. 6
2월 5일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철판을 지지하는 받침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2.6톤 철판에 깔려 변을 당한 것이다. 중대재해 소식을 듣고 나를 비롯한 동료 노동자들은 가슴이 철렁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보통 노동자들은 나이와 가족 관계를 확인한다. 노동자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고통을…
2·4 부동산 대책
: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정선영
355호
2021. 2. 5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독자편지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의 자녀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백소영
355호
2021. 2. 4
이 글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편지다.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저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누구보다도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번 파업이 기회의 공정에 …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
코로나19
: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지면
장호종
355호
2021. 2. 3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월 2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발표한 코백스 측이 1월 말까지도 언제 백신을 공급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5호
2021. 2. 3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우스운 측면을 걷어 내고 보면 유럽연합의 백신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현 체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처에 무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갈등은 그야말로 한 편의 소극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을 주문하는 데에서 굼뜨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여 놓고서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
종부세 폭탄?
: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지면
정선영
355호
2021. 2. 3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부산항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부산 시민 20만 명이 서명했다(2월 3일 현재).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유권자 5퍼센트(약 15만 명) 서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명이 서명한 것을 보면, 미…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반동적 군사 반란
지면
김준효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1일자 기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한다’를 대폭 증보한 것이다.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자 아웅산 수치 등 여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총선으로 구성된 새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군부는 당시 총선이…
바이든 — 차악도 악은 악이다
지면
닉 클라크, 소피 스콰이어
355호
2021. 2. 3
바이든은 지체 없이 새로운 전쟁 몰이와 반(反)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닉 클라크와 소피 스콰이어가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 첫 정책 몇몇을 살펴본다.1월 26일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란 부근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 병사들이 전쟁 준비 차원에서 새 기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1월 27일 미군 수뇌부는 성명을 발표해 이 비행 사실을 밝혔다. 바이든…
폴란드
: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칼레타
355호
2021. 2. 3
폴란드에서 기본적인 낙태권을 위한 거리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1월 27일, 우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내린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결정이 공시돼 효력이 생겼다. 이번 결정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다.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억압적인 조처는 의사나 어느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
러시아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
푸틴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다
지면
샘 오드
355호
2021. 2. 3
1월 31일 일요일, 러시아 전역의 도시 80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무장한 경찰에 굴하지 않고 시위를 벌이며 수감된 반정부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지지를 표했다. 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나발니 석방”, “차르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주와 같은 시위가 재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최근 북한 경제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김정은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지면
김현옥
355호
2021. 2. 3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지면
서지애
355호
2021. 2. 3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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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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