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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지면
임준형,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경찰 개혁, 허구다
지면
김승주
373호
2021. 6. 16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그런 개혁들로서 힘이 강화된 것은 경찰이다. 지난해 경찰법 등 여러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약화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경찰의 규모도 더 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경찰개혁’…
21세기의 저항자에게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한다
커밀라 로일
373호
2021. 6. 16
다음은 5월 8일(현지 시각)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커밀라 로일이 한 강연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 커밀라 로일은 《삐딱이들을 위한 엥겔스 가이드》의 저자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태어난 지 200년이 넘었다. 수염 덥수룩한 19세기의 두 남자가 21세기를 사는 우리…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지면
김태양
373호
2021. 6.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저임금, 공짜노동을 강요해 온 연세대 당국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처우가 그동안 얼마나 열악했는지 드러나고 있다.(관련 기사: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지면
전주현
373호
2021. 6. 16
낙태죄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는 여전히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책이 나왔다.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이하 《선택》)은 프랑스인 저자들이 1970년대 프랑스 낙태권 투쟁을 배경으로 낙태 문제와 저자의 삶을 엮어서 서술한 그…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
조승진
372호
2021. 6. 15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6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상경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9일부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버스를 대절해 각 지역에서 올라 온 노동자들은 2시부터 여의도공원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4000여 명이 모였다. 인근 여의도 포스트타워(옛 여의도우…
성명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 삭감?
: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2021. 6. 14
6월 14일 우체국 택배 노동자 120여 명이 여의도 우체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분류인력 충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택배사들에 항의하며 시작된 전국택배노조의 분류 업무 거부와 파업도 계속되고 있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충원을 빌미로 요금 인상에는 열을 올리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 …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김동욱
372호
2021. 6. 12
나는 기간제 교사로 6개월을 일하고, 올해 정규직 교사가 돼 이제 막 3개월을 넘긴 초보 교사다. 교대에 다닐 때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늘 지지했지만, 교사로서 직접 일을 해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됐다. 나는 지난해 1학기에 부산에서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 학교는 재개발이 한창…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72호
2021. 6. 10
오늘(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 모여 힘차게 파업 집회를 열었다. 서울, 경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고객센터 11개 지회가 모두 모여 기세를 올렸다.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서지애
372호
2021. 6. 9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상반기 내 상시전일 전환과 민간위탁 학교돌봄터 사업 중단, 돌봄 처우 개선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6월 19일 돌봄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에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전담사 상시전일제화 등을 요구하며…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사용자
: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372호
2021. 6. 9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6월 9일 조합원 92.3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사와 정부가 분류 인력 충원을 1년 유예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100여 명(전체 조합원은 6500여 명)이 파업을 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7일부터 시작한 분류 작업 거부 행동을 이어 나간다. …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정선영
372호
2021. 6. 9
최근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물가 상승 기사를 1면에 부각하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비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워, 노동자·서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지원마저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
지면
차승일
372호
2021. 6. 9
이 글은 6월 4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회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이다.파시즘의 독특함 본론에 앞서 다른 종류의 극우와 구별되는 파시즘의 독특함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만큼 개념에 혼란이 많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극우의 일종이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특수한 종류의 극우로 중하층 중간계급에 기반한 반동적 …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지면
임재경
372호
2021. 6. 9
이제 1인 가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퍼센트에서 2019년 30.2퍼센트로 증가했고, 가구수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8.1퍼센트가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고, 1인 가구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국토연구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들이 늦은 취…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떠받치면서도 외주화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상담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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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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