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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372호
2021. 6. 9
지난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 동맹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선 장기간의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김현옥
372호
2021. 6. 9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보수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
알렉스 캘리니코스
372호
2021. 6. 9
“악의 평범성”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다룰 때 만들어 낸 표현이다. 꼭 괴물 같은 인간이 아니어도 꽤나 평범한 사람이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에서였다. 출세주의, 체제 순응, 공포, 탐욕, 관료적 편의주의 등이 그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주의 같은 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와 혁명적 좌파의 구실에 대한 논지를 보강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한다(6월 12일).6월 1일 〈경향신문〉 1면 헤드라인은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이라는 기사였다(이하 정대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치사하게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외주화된 상담업무 직…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문성
372호
2021. 6. 9
6월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친정부 성향이라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6월 1일) 열흘도 안 돼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다. 법무부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박범계 안이 상위 법…
미얀마
:
반(反)군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
372호
2021. 6. 9
미얀마 군부가 새로이 탄압을 강화했지만 그에 맞서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6월 5일 방글라데시·타이와 접한 국경과 가까운 아예야르와디강 삼각주 지역에서 새총과 석궁으로 무장한 주민들이 중무장한 군 병력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주민 20명이 전투를 하다 목숨을 잃었다. 다음 날인 6일 인도와 접경한 친주(州)의 농촌에서는 미얀마군 약 50명이 …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정진희
372호
2021. 6. 9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교사들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팬데믹 이후 경제는 살아날까?
지면
조셉 추나라, 마이클 로버츠
372호
2021. 6. 9
다음은 5월 9일(현지 시각)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맑시즘 온라인 2021’에서 열린 같은 제목의 토론회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와 SWP 중앙위원이자 혁명적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인 조셉 추나라가 한 강연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조승진
371호
2021. 6. 5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월 1일 청와대를 향해 시작한 인천공항,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이 6월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됐다. 문재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용역 노동자 처지를 벗어…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임준형
371호
2021. 6. 5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무부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김 군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그 동안 난민 불인정과 패소를 거듭하다 승소를 한 것이라서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왔던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신정환
371호
2021. 6. 4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가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충원한다는 합의(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합의)를 한 지 4개월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공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
코인 투기는 자본주의가 부추긴 거대한 도박판
지면
강동훈
371호
2021. 6. 2
투기 광풍이 불던 코인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5월에만 약 40퍼센트 떨어졌다. 월간 낙폭으로 10년 만에 최대다. 다른 코인들(이른바 ‘알트코인’)도 하락세에 들어섰다.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결제수단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지면
이정원
371호
2021. 6. 2
6월 1일 인천공항과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시작해, 5일에는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지만,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에서조차 이 정책은 실패했…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지면
신정환
371호
2021. 6. 2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적자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고강도 자구책’(구조조정)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적극 호응해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정원 1000명 이상 감축과 신규 채용 대폭 축소, 임금 공격 등 ‘경영합리화’ 방…
제국주의와 민족해방 투쟁
이원웅
371호
2021. 6. 2
얼마 전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분출하고 여기에 연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에 흔했던 식민 지배는 오늘날 드물어졌지만, 억압받는 민족과 해방을 위한 이들의 투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 정착민 국가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 중국에 의해 탄압받는 소수 민족(티베트인들과 위구르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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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