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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지면
장호종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코로나19의 중국 기원, 특히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팬데믹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될 이유에서 바이든의 재조사 지시가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혀내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자 바이든의 의학자문을 맡고 있는 앤써니…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김승주
371호
2021. 6. 2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가 공개되자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은 문제가 계속되면 한국 대표단의 올림픽 불참(보이콧)도 고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5월 28일 일본 관…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김지윤
371호
2021. 6. 2
6월 1일 노동자들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하는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이 발표됐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쌍용차의 무상급 노조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 안을 설명했다. 올해 4월 15일, 12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가 결정된 쌍용차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상급 노조는 6월 2일부터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한 뒤…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지면
김지태
371호
2021. 6. 2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해 지난 5월 3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파업 효과를 제약하려고 노동 악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지난 한 달여간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이제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노조법의 관련 조항)를 이용해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
건강보험 고객센터
: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71호
2021. 6. 2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전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객센터가 민간에 외주화돼 있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1호
2021. 6. 2
한 가지 주제가 현재 주류 경제학계의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현실 때문이기도, 공포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현실을 보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퍼센트로 올랐다. 영국은 보수당이 선호하는 계산치에 따르더라도 곱절로 뛰어 1.5퍼센트가 됐다. 공포를 살펴 보자. 정설 경제 이론에 따…
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지면
에이미 레더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자기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가 이를 돕고 있다고 한다. 지배자들이 정말로 환경 친화적으로 변한 것인지 에이미 레더가 살펴본다. 레더는 《자본주의와 식품의 정치》(국내 미출간)의 저자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미국 대통령 …
브라질 전역에서 보우소나루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김준효
371호
2021. 6. 2
5월 29일 브라질 약 200곳에서 강경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팬데믹 이후 최초의 전국적 시위였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브라질 주요 대도시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포르투알레그레·벨루오리존치에서 각각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노동조합, 사회운동·좌파 단체들이 이날 시위를 조직했다. 시위의 직접적 …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종부세 감면?
: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370호
2021. 5. 26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을 2퍼센트 내로 축소하…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양윤석
370호
2021. 5. 26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얻게 됐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개정).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과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로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노조조차 만들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지는 제대로 …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지면
김문성
370호
2021. 5. 26
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70호
2021. 5. 26
5월 30~31일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이라는 이름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덴마크 정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정상회의로, 2018년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서 의미있는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콜롬비아 항쟁,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다
소피 스콰이어
370호
2021. 5. 26
콜롬비아 우파 정부가 대중 항쟁에 밀려 또 양보를 해야 했다. 민간 보험회사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의료 개악안이 지난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또, 정부는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조사하게 됐다. 5월 21일 17시간에 걸친 회의 후 정부는 시위 진압 부대들이 적정 수준의 무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시위대에 저지른 가혹 행위에…
바이든은 왜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했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70호
2021. 5. 26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끔찍한 공격을 퍼부어 팔레스타인인 248명이 목숨을 잃은 후, 5월 19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며칠 전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동안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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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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