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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법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3월 1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사회안전망 제공도…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다음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1년 3월 하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은 확연하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대치다.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갑절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이다…
영국 우버 기사들, 최저임금·휴가수당·연금 등 쟁취
—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영국의 우버 기사들이 사측으로부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했다. 3월 17일 영국 우버 사측은 기사 7만 명을 ‘노무제공자(worker)’로 재분류하고, 최저임금·휴가 수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처다. 영국…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
트랜스젠더가 마주한 차별의 현실
지면
성지현
361호
2021. 3. 24
이 글은 3월 19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변희수·김기홍 씨의 비극적 죽음: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얼마 전 김기홍·변희수 씨의 부고가 연이어 알려졌다. 1년여 전, 성전환으로 인한 강제전역 상황에서 변 하사가 눈물을 터트리며 한 기자회견을 보며 그를 멀리서 응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인종차별에 맞선 시위와 행진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다
지면
찰리 킴버
361호
2021. 3. 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가 해외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관해 보도한 것이다. 영국 각지에서도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규모의 집회가 벌어졌다고 한다. 올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는 적어도 19개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집…
애틀랜타 총격
:
인종을 가로질러 단결해 극우·인종차별에 맞서야
지면
김준효
361호
2021. 3. 24
3월 16일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그중 1명은 한국 국적자이다.) 범인 로버트 애런 롱은 ‘아시아인을 모두 죽이겠다’고 외치며 총기를 난사했다. 이번 공격은 아시아계에 대한 극우의 인종차별적 공격이 급증하는 배경에서 벌어진 것이다. 비영리 단체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혐오 중…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
임준형
360호
2021. 3. 22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19개 나라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나 온라인 행사가 열렸다. 이날 한국에서도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가 홍대청년공간 JU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 이주노조 조합원들, 카사마코(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
부품사 호원 노동자들, 점거파업 나흘 만에 승리
김지태
360호
2021. 3. 21
자동차 부품사 ‘호원’의 광주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파업 4일 만에 승리했다. 3월 20일 오전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합의안이 나왔다. 지회장 등에게 가해진 모든 해고·징계 철회,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사내외 노조 활동 보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의 쟁의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양효영, 이정원
360호
2021. 3. 17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변하지 않은 건강보험 공단 측의 태도에 항의하며 3월 8일, 10~12일 간 지역별로 다시 재파업을 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에 24일간 전면 파업을 했고, 시민·사회단체의 중재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2월 25일 파업을 중단했었…
점거 투쟁에 나선 부품사 호원 노동자들
:
광주형 일자리 “선도 기업”의 추악한 민낯
김지태
360호
2021. 3. 17
3월 16일 자동차 부품사 호원의 광주 공장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고 공장 점거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 중단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답게, 욕 먹지 않고, 깨끗한 현장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일하고 싶다”는 외침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는지 짐작케 한다. 노조에 따르면, 공장 안에 …
LH 부패
: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지면
정선영
360호
2021.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산·창원·세종·…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얻어 내다
지면
김지태
360호
2021. 3. 17
삼성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들이 수년간 삭감돼 온 임금에 불만을 터뜨리며 지난 3월 9일부터 파업을 벌여 성과를 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철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일명 ‘파워공’들이다. 처음에는 수십 명으로 시작한 파업 대열이 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파업은 삼성중공업…
쌍용차 부도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 필요하다
지면
박설
360호
2021. 3. 17
쌍용자동차 매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쌍용차는 미국 HAAH오토모티브로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며 일단 부도를 피하고 시간을 벌었지만, 협상은 약속 시일을 이미 넘겼다. 최종 인수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09년 쌍용차 부도와 협력업체 줄도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여부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이 매각 협…
LG트윈타워 해고 노동자 농성 100일 - 즉각 복직시켜라
양효영
360호
2021. 3. 17
2021년 새해 벽두에 해고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이 100일을 앞두고 있다. 3월 25일이면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된다. 2019년 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청소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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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