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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정선영
331호
2020. 7. 22
문재인 정부는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7월 20일에 노동자연대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의 발표문을 일부 보완한 것인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그사이에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하다.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정동석
331호
2020. 7. 22
현대차 사측이 울산 5공장 조합원 140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주말 특근에서 일을 일찍 마친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다. 이들 중 징계 시도에 항의한 1명은 이미 해고를 당했고, 또 다른 1명은 정직 1개월을 당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과 언론들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
160개 도시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 벌어지다
김준효
331호
2020. 7. 22
7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전역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벌어졌다. 최소 160개 도시에서 서비스 부문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 수만 명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 작업장 항의에 참가했다(20일 저녁 현재 추산). 인종차별 같은 정치적 쟁점으로 전국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은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드문 일이었다. 파업이 없었던 도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김하영
331호
2020. 7. 2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20일(월) 유튜브 연설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혼란과 위기를 정파 조직들의 횡포 탓으로 돌렸다.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이 유실될 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 809명(전체 대의원의 55퍼센트)의 잠정합의안 반대 성명을 정파들의 줄 세우기…
대리운전노조 농성
: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지면
김하영
331호
2020. 7. 15
이 글은 7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견해가 갈리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했다.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 협의는 지난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형세를 보며 가만…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한국판 뉴딜
: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 정책
지면
정선영
331호
2020. 7. 15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민간 20조 7000억 원을 포함…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지면
신정환
331호
2020. 7. 15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윤석
331호
2020. 7. 15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유병규
331호
2020. 7.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11일 해고된 이후 두 달여 동안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 성과를 낸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고용유지지원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간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열악한 …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지면
박설
331호
2020. 7. 15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진다. 이 같은 쟁점들은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온 대표적인 노동개악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보를 압박하고,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
코로나19 팬데믹, 자본주의의 냉혹함 보여 줘
—
"해고 금지 등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싸워야"
지면
장호종
331호
2020. 7. 15
코로나19 발생이 중국에서 보고된 지 200일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이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미국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죠. 세계에서 가장 환자가 많고요. 그 뒤를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환자가 생겼던 중국은 매우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제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과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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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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