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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김문성
334호
2020. 9. 2
정의당이 8월 30일 당대회(온라인 진행)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기 당직 선거를 9월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혁신위원회는 심상정 당대표가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조기 사퇴하는 대신 정의당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설치한 기구다. 혁신위원회는 석 달가량 논쟁을 거치면서 가다듬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지면
강동훈
334호
2020. 9. 2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
정부의 K방역
: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지면
장호종
334호
2020. 9. 2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다. 8월 14일 처음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뒤 9월 2일까지 매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이 기간에 추가된 확진자만 5679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이 넘는다. 확진자 중 특히 노인 비중이 늘면서 위중·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환자 병상과 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34호
2020. 9. 2
8월 말, 그리스의 이타키섬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때마침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이타키섬을 포함한 그리스 서부 해안으로부터 6해리에서 12해리(약 22km)로, 이오니아에서 영해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다. 지중해 북동부의 천연가스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를 캐내려고 이타키섬 등의 아름다…
벨라루스 반독재항쟁
:
정권의 탄압에도 시위와 태업으로 저항하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4호
2020. 9. 2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체포와 해고를 벌이고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 운동을 굴복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항쟁은 여전히 결연하다. 8월 30일 벨라루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선 부정 이래 세 번째로 열린 주말 집회였다. 26년간 집권한 루카셴코는 8월 9일 대선에서 80퍼센트를 득표해 10퍼센트를 득표한 자유주의 진…
이스타항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지면
유병규
334호
2020. 9. 2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수 의사를 내비친 사모펀드와 기업들에게 조만간 투자의향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정관리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지면
임준형
334호
2020. 9. 2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34호
2020. 9. 2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
미국 대선
:
인종차별 부추겨 지지층 다지는 트럼프
지면
김준효
334호
2020. 9. 2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 선동이 트럼프의 주요 무기다. 사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8월 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참가자들을 “폭도, 아나키스트, 선동가, 약탈범”이라고 비난하며 “법질서 수호”를 외쳤다. 이는 1970…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34호
2020. 9. 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동자·서민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온 ‘직장갑질119’는 8월 28일 이후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면서 무급휴직·사직 강요(해고) 제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확산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인 ‘0.5단계’ 상향 조치였음에도 사용자들은 금세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양효영
333호
2020. 8. 31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6일 민주노총 비대위는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쟁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오늘(8월 31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한 달 동안 10…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성명
:
경찰 폭력과 우익 자경단의 테러 규탄한다
마르크스21
333호
2020. 8. 30
또다시 경찰의 총격으로 비무장 흑인과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됐다. 총격은 위스콘신주(州) 케노샤에서 벌어졌다. 29세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는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경찰이 오자 블레이크는 자기 차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차에 타다가 등에 총 7발을 맞았다. 블레이크의 차에는 무기가 없었다. 블레이크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 차에는 세 살, 다섯 살…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장호종
333호
2020. 8. 29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사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호종의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를 보시오.) 정부는 의사들의 협조 없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정책 추진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인지 의사협회가 벌인 8월 26∼28일 파업에 개원의…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333호
2020. 8. 27
벨라루스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대중운동이 성장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제조업·에너지·철강·광업·석유화학·언론 등의 부문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루카셴코와 그의 동맹들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공권력을 풀어 시위대를 공격하고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이는 운동을 더한층 급진적이고 광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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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1호
2026.01.2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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