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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문학동네)
:
풍부한 근거로 불평등과 부당함을 폭로하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2013년 《21세기 자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토마 피케티가 이번에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꽤 두꺼운 책(한글판은 1297쪽)을 출판했다. 불어판은 2019년 11월에 나왔지만 영어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3월에 나왔다. 코로나19가 빈곤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빈부 격차를 더 벌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평등을 다룬 이 책이 다시 한 번…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면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홍콩 보안법 발효 규탄한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6월 30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됐고, 이후 홍콩 정부가 이 법을 ‘홍콩 기본법 부속서 3’에 추가하고 이를 공포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홍콩 정부는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329호
2020. 6. 30
이 글은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7월 8일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국 정부들이 2015년에 맺은 파리기후협약의 합의안을 즉시 이행한다 해도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약 3.2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3.2도 상승하면 “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김하영
328호
2020. 6. 25
[편집팀]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6월 말까지 합의 타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급기야 일주일 전인 6월 18일에는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양보안까지 내놓았다. 〈노동자 연대〉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을 때부터 그것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항공노동자 집회
: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유병규
328호
2020. 6. 25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항공노동자 생존권 집권여당이 책임져라’는 결의대회 명칭처럼 항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기업주들은 “그 돈으로 잔치”…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김영익
328호
2020. 6. 25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출간됐다. 존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를 회고록에 썼고,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정부는 책 출판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볼턴에게 회고록에서 400여 곳을 수정하라고 요구했…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다시 팔 걷어붙여
박설
328호
2020. 6. 24
정부가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법안 내용 그대로이다. 정부는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이 멈추기는커녕,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각종 규제 개악 추진 등에서도 보듯 지속·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다수 의석을 갖고 하려는 것…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정진희
328호
2020. 6. 24
〈경향신문〉에 ‘여성, 정치를 하다’라는 기사가 연재되고 있다. 필자는 연세대 젠더연구소 장영은 연구원이다. 가장 최근에 다룬 인물은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첫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이다. 이 글은 계급을 무시하고 ‘여성’을 부각하는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지배계급 여성 정치인의 악행을 가릴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장 연구원은 매들린 올…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지면
서지애
328호
2020. 6. 24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5월 19일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됐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받으며 3일 만에 중단됐다. …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지면
김현옥
328호
2020. 6. 24
6월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 공대위)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과 임금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사의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 삭감에 앞장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지면
김문성
328호
2020. 6. 24
총선 압승 후 기세등등하게 두 달을 보낸 문재인 정부 앞에, 외면하고 싶은 각종 난제가 떠오르고 있다. 당장은 남북 관계 문제가 있다. 6월 24일 북한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안을 보류시켰다. 당장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늦춰진 셈이다. 군 총…
중국-인도 국경 분쟁
:
제국주의 긴장이 고조하는 징후
유리 프라사드
328호
2020. 6. 24
6월 15일 히말라야산맥 자락을 따라 민둥산이 이어지는 라다크 지방에서 기괴해 보이는 분쟁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분쟁 지역이었던 이곳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영하 30도 혹한 속에서 백병전을 벌였다. 몇 명은 산비탈 아래로 던져져 얼어 죽었다. 철조선을 감은 몽둥이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사람들도 있었다. 해발고도가 최대 5500미터 가까이 되는…
데이비드 하비 비판
:
자본주의를 개혁해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지면
김종환
328호
2020. 6. 24
데이비드 하비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로 세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내에도 《자본의 한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등 책이 여러 권 번역돼 있다. 하비는 또한 2017년 서울대학교가 대학 상업화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을 징계하려 할 때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런 하비가 최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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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1호
2026.01.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