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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위험
: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속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활동 재개를 이유로 별 대책도 없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세계적 수준에서 2차 확산기를 맞은 여파가 크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0만 명을 훌쩍 넘겼고, 그중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인구의 1퍼센트가 코로나19에 …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지면
김승주
330호
2020. 7. 8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2017년 3월 1일에 출간된 조현옥 시인의 시집이다. 조현옥 시인은 196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는 광주에 살았고 28년 전 등단한 이후 일곱 권의 시집을 내고 여러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온 진보 시인이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외 25편의 시를 썼다가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수처 설치는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없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21대 국회 초반 여야 대결 2라운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를 꼽는다. 물론 이것 말고도 남북관계 악화 책임 공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란,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등의 인사 청문회, 남북관계와 윤미향 의원 부정 의혹에 대한 특검 또는 청문회 요구 등 여야 갈등 소재는 더 많다. 특히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탓…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김영익
330호
2020. 7. 8
7월 3일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인사를 단행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악화 속에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다.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청와대 안보실장에 서훈,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정의용이 지명됐다. 이번 개편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계기가 될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이 지명됐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7월 둘째 주 공식정치에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점이다.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덕과 재난지원금 지급 덕을 크게 봤다. 총선 압승 효과 탓에 4월 말~5월 초에만 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도 올랐었다. 워낙 높이 올라서 5월의 하강세는 별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6월 이후…
코로나19
:
자본주의 경쟁이 백신 개발을 망치고 있다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코로나 백신 개발에 여러 나라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빨라 백신이 개발돼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백신 개발 경쟁 때문에 방역 노력이 압도적으로 백신 개발에만 집중되고 당장 필요한 다른 방역 노력들을 뒷전으로 미루는…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이 기사는 7월 2일 발표한 온라인 기사를 지면용으로 축약한 것이다. 원문과 관련 토론회 영상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기본소득이 공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계기였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일 덕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종…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김준효
330호
2020. 7. 8
미국과 중국이 신(新)냉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객원 편집자 니얼 퍼거슨은 미국·중국 간 “무역뿐 아니라 기술과 지정학적 문제 등이 섞인 다차원적 분쟁”이 “2차 냉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마이크 갤러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렇소, 미국은 중국과 냉전 중이오’라는 제목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0. 7.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329호
2020. 7. 2
이 글은 7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또 모욕한 우익 학자 류석춘
김태양
329호
2020. 7. 1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일본 극우 잡지에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글을 기고한 사실이 6월 26일 밝혀졌다. 그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일찍이 일본 국가의 책임을 가리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해 왔다. 5월 26일엔 ‘정대협 위안부 …
재벌 개혁은 적절한 요구인가?
지면
강동훈
329호
2020. 7. 1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이재용 편을 드는 재벌들과 다수 기성 정치인들, 국가 관료들을 보면서 분노와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재용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그룹 승계를 추진했는데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이는 계급 불평등 문제다. 이재용은 처벌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삼성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쌓은 막대한 부를 회수해 노동계급의 고용과 …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력자들
지면
강동훈
329호
2020. 7. 1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불법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의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재용을 구속하면 경제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기업주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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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1호
2026.01.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