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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강화하며 불안정 키울 바이든 정부
지면
김영익
353호
2021. 1. 20
1월 21일 새벽(한국 시각)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는 물러나고 그를 “폭군”, “깡패”라고 부르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이룬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4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공공병원 간호사들
: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장미순
353호
2021. 1. 20
“간호사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의 환자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는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353호
2021. 1. 20
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영상보기)에서 이 글을 처음 발표했다.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성지현
353호
2021. 1. 20
트랜스젠더 두 명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펴냈다. 트랜스 여성 샤이앤과 트랜스 남성 말랑이다 (말랑과 샤이앤은 필명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트랜스젠더들,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샤이앤과 말랑은 자신들이 겪은 성별 불쾌감*과 정체화, 커밍아웃, 트랜지션*, 연애와 같은 일상을 짤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
공허한 약속을 경계해야 한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53호
2021. 1. 20
1월 2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렇다고 흑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끝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하의 암울한 4년 이후 미국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았다는 요란한 찬사가 취임식 자리에서 바이든에게 쏟아질 것이다. 사장들에게 “정상 상태”는 바이든 정부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
해외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
:
과로, 저임금, 코로나19 위험 노출 …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지면
양효영
353호
2021. 1. 20
과로에 시달린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택배 산업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DHL, FedEx(페덱스), UPS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3호
2021. 1. 20
자본주의에서 가장 괴이한 특징 하나는 아마도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시장은 마치 경제적 현실을 거스르는 능력이 있는 듯 보인다. 1990년대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주식시장의 “비합리적 활황”을 불평했다. 이제 비합리적 활황은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는 치명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휩싸여 있고 그로 인해 전…
계속되는 인도 농민 투쟁
:
운동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다
353호
2021. 1. 20
인도 대법원은 수 주 간의 거대한 농민 투쟁을 촉발한 새 농업법 시행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도 뉴델리를 포위한 시위대가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계략이다.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국민당(BJP) 강경 우익 정부는 지난해에 새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농민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줄이고 거대 농업…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지면
김어진
353호
2021. 1. 20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은 2월 6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개악안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퍼센트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파업 앞둔 프랑스 보건 노동자들
: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일보전진입니다”
지면
찰리 킴버
353호
2021. 1. 20
1월 21일 프랑스 보건 노동조합들과 환자 단체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하루 파업과 시위를 벌인다. 파업 조직자들은 “환자들이 직면한 문제들뿐 아니라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규탄한다”고 말한다. 조직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보건 인력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인력·병상 부족에 지치고 분노…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서지애
352호
2021. 1. 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학교의 교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00개의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 아동 3만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돌봄교실…
“친환경 도료”라더니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 발진
—
문제는 조선업체들의 비용 절감, 규제 완화
김지태
352호
2021. 1. 14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에서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하는 노동자 24명에게 피부 발진 증상이 발견됐다. 노동자들은 전신에 두드러기가 났고 가려움과 고통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한 노동자는 노동조합과 상의해 산재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산재 승인에 미적대고 있다. 이 노동자는 말했다. “딱히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유해…
한파 속 나흘 내내 야간 노동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또 숨져
김경택
352호
2021. 1. 14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측은 숨진 노동자에게 고혈압 진단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시켰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숨지기 전에 나흘 동안이나 야간 작업을 했다. 숨진 당일에는 …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박설
352호
2021. 1. 13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노조들을 향해 “기업 회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특히 쌍용차 노조에게는 회사가 흑자를 낼 때까지 일체의 쟁의를 하지 않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1년에서 3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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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