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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수백만 노동자들이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서 파업하다
찰리 킴버
307호
2019. 12. 6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분출하면서, 12월 5일 대규모 파업이 프랑스를 휩쓸었다. 노동자들의 이번 대규모 행동은 지속적인 파상 파업으로 우파 정부의 연금 공격을 꺾었던 1995년 이래로 가장 중요한 저항이 될 것이다. 떼제베(TGV) 고속 열차와 시외 열차의 약 90퍼센트가 운행이 취소됐으며, 버스 운영도 …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지면
김문성
307호
2019. 12. 5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의 …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낳은 비극
유병규
307호
2019. 12. 5
지난 11월 30일 한국GM 부평 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구토 증상으로 작업 대기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다. 야비하게도 한국GM 사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단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지면
이정구
307호
2019. 12. 5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이현주
307호
2019. 12. 5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이 지난달 방일 당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1+1+⍺안’(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금 받아 위자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희상은 12월 중순경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희상 안에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의장…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지면
양효영
307호
2019. 12. 5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청년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8~34세 청년 산업재해자 수는 1만 3129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 수는 91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자는 비슷하고 재해자는 오히려 1500명 가량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18~34세 청년 재해자 수 1만 1630명). …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307호
2019. 12. 5
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
홍콩 항쟁은 계속된다
지면
이원웅
307호
2019. 12. 5
12월 1일 홍콩 대중이 다시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수만 명이 홍콩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거리 행진의 주요 구호는 “초심을 잊지 말자”(毋忘初心)였다. 11월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친(親)중앙정부 세력을 참패시킨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은 것이다. 11월 27일 트럼프가 홍콩인권민주법에 서명하자 적지 않은 시위대가 여기에 환상을 갖고 성조…
서평
《테스토스테론 렉스》, 《젠더, 만들어진 성》
:
‘과학’을 빙자한 성별 고정관념을 낱낱이 반박하는 책
오수민
307호
2019. 12. 5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런 주장은 최근까지도 유전학, 신경 과학 등 과학의 이름으로 갱신되고 있다. ‘남성의 뇌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유리하고, 여성의 뇌는 관계지향적이고, 공감에 유리하다’, ‘남성은 지위 지향적이고 여성은 돌봄을 지향한다’는 식의 주장들이다. 문제는 “신경 과학의 효과로 구식이고 성…
프랑스
:
연금 개악 저지 대파업, 전국 강타 예고!
307호
2019. 12. 5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분출하면서, 12월 5일 대규모 파업이 예고됐다. 마크롱이 추진하려는 점수제 연금 “개혁”은 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4개 노조의 노동자들은 무기한 철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은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어 매번 파업 지속 …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인력 충원 첫발, 그러나 갈 길 멀다
김승주
307호
2019. 12. 5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국가직화는 소방관들의 오랜 요구였다. 현재 소방관 대부분은 지자체 소속이다. 들쭉날쭉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인력, 소방 장비, 처우가 다른 문제가 벌어져 왔다. 2016년 12월 기준 지역별 소방관 부족 현황을 보면, 경남도는 3명이 부족한 반면 강원도는 92명, 전남도는 157명이…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신정환
307호
2019. 12. 5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회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빈이 유대인 혐오자라는 거짓 비방이 노리는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07호
2019. 12. 5
[영국 유대인 절반 정도를 포괄하는 정통파 유대교 연합의] 랍비장 에프라임 미르비스가 노동당이 유대인을 적대한다고 비난하며 사실상 보수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제러미 코빈이 당 대표로 당선한 후 보수당과 노동당 내 블레어 지지자들[우파]은 유대인 혐오자라는 거짓 비방이 코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을 금세 깨달았다. 사실 이런 거짓 비…
격동의 이라크·이란·팔레스타인
:
이라크 총리, 대규모 항쟁에 밀려 퇴진하다
지면
307호
2019. 12. 5
이라크 총리가 대규모 시위에 밀려 퇴진했다. 수도 바그다드와 이라크 남부 곳곳에서 두 달 가까이 유혈낭자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끝에, 12월 1일 이라크 총리 아델 압둘 마흐디 사임이 의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은 압둘 마흐디 사임으로는 부족하다며 거리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 IT 전공 학…
시애틀 항쟁 20주년 ─ 위대한 반자본주의 항쟁
찰리 킴버
307호
2019. 12. 5
2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맞서 일어난 시위, 도로 봉쇄, 소요는 정치·경제 체제를 지배하는 자들에 맞선 새로운 저항의 탄생을 상징했다. 미국 시애틀에서 벌어진 이 항쟁은 세계를 지배하는 엘리트를 향한 매서운 분노를 보여 줬고, “반(反)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유행시켰다. 열 달 후 기업주들의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썼다.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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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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