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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양윤석
287호
2019. 5. 22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가 5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대우를 요구하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수십 년간 직접고용 돼 상시·지속적 업무(도로보수, 청소, 녹지관리, 시설물, 제설, 방문간호, 행정보조 등)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이…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면
김미연
287호
2019. 5. 22
전교조는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교육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고 청와대로 행진한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287호
2019. 5. 22
5·18 광주민중항쟁 국가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당대표 황교안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언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채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이 침투해 벌인 일이라는 중상모략). 그러나 전두환과 함께 광주 학살의 주동자인 노태우의 정…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지면
강동훈
287호
2019. 5. 22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진보연대는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하는 데에 열심이다. 올해에는 오랫동안 발간해 오던 월간지 《오늘보다》를 폐간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웹소식지 〈사회운동포커스〉를 창간했는데, 여기에 실린 관련 기사들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포커스〉의 창간 기사는 “노동자운동 스스로 단…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지면
서지애
287호
2019. 5. 22
4~5월 문자 메시지로 각 교사들에게 2018학년도의 차등성과급 등급이 전달됐다. 교사들은 자신이 S급 교사인지, B급 교사인지를 확인하며 희비가 엇갈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서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으니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쯤은 사라지겠구나 기대했다. 사실, 후보 시절부터 …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
:
“세계 민중의 적” 부시의 충실한 협조자였던 노무현
김지윤
287호
2019. 5. 22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2001~2009년 재임)가 참석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부시 참석에 대해 “기쁜 마음”이라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재임 기간 “사람 사는 세상”을 파괴하는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다. 부시는 기업주·부자들에게는 좋은 친구였지만 노동자·서민들에게는 적이었다. 그는 …
대우조선 매각 말고 영구 공기업화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이 글은 5월 22일 ‘재벌 특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철회!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겨 노동자들을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1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
열악한 조건 강요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면
강철구
287호
2019. 5. 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일 민간위탁 업무인 경기도콜센터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나오기도 전에 이와 별개로 민간위탁 중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법인 분할에 맞서 5월 16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법인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노동자 고통전가를 위한 절차다. 사측은 현대중공업을 쪼개어 한국조선해양(가칭)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생산 공장을 자회사로 만들려 한다. 대우조선도 자회사로 통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조건 하락과 노조 권리 후퇴 등의 압박을 …
추경 논란
: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지면
정선영
287호
2019. 5. 22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확고하게 대변하는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재정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세금 사용을 늘리지 말고, 임금을 억제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표방한…
매년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는데
:
국경수비대 10배로 늘려 난민 막겠다는 유럽연합
이현주
287호
2019. 5. 22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진 이주자와 난민 수가 5월 8일 현재까지 443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다. 지중해는 난민들의 무덤이 된 지 오래다. 2014년부터 6년 동안 지중해에서 숨진 이주자와 난민이 파악된 것만 3만 1821명에 이른다. 국제이주기구는 실제로 숨진 사람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목숨을 걸고 바…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한 트럼프
:
미국은 전쟁 위협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87호
2019. 5. 22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지정학 때문에, 미국의 대(對)이란 위협은 정말 위험천만한 짓이다. 트럼프는 2015년 이란 핵합의를 깬 데 이어,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해 온 일부 국가에게 적용한 제재 면제 조처를 5월 초에 중단해 버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정부의 주된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
불법파견 판결에 자회사 꼼수 쓰는 도로공사와 정부
지면
양효영
287호
2019. 5. 22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승인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전국 톨게이트 300여 곳에서 근무하는 요금수납원 6000여 명은 용역업체에 간접고용 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2009년까지 직접고용으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이후 2~3년마다 재계약…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
287호
2019. 5. 22
5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입법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그에 따라 기존 노동법을 고쳐야 하므로 비준과 보완 입법을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 보완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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