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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서지애
296호
2019. 8. 31
전교조 본부는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중에 기간제 교사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급수 감축, 한시적 과목 운영 등을 근거로 정규교원 정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규직 교사 채용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김현옥
296호
2019. 8. 31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ILO 협약 정부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개악안이다.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져 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기간 3년 연장 등의 개악안을 포…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강철구
296호
2019. 8. 30
8월 30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10명이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하루 파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2012년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이래 용역 노동자로 하루 8시간씩 일해 왔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일로 경기도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김인식
296호
2019. 8. 30
정확히 20년 전인 1999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식 창당대회는 2000년 1월에 열렸지만, 창당 발기인 대회가 실질적 창당이었다.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강령을 확정하고 특히 논쟁 끝에 민주노동당을 당명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개혁 파탄으로 생겨난 왼쪽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했다. 199…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의의
김영익
296호
2019. 8. 30
홍콩에서 송환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운동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 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홍콩 인구의 30퍼센트가량이 참가한 거대한 대중 운동이 됐다. 이 운동은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안을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데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안은 거의 필시 중국 정부의 지시로 추진됐을 것이다. 6월 9일 송환법에 반대해 1…
난민들과 함께 난민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김지윤
296호
2019. 8. 30
맑시즘2019 포럼의 ‘난민들과 난민 운동가들이 말하는 난민 차별의 현실과 운동’ 워크숍은 난민들과 난민 운동 활동가, 지지자들이 난민 연대를 다짐한 시간이었다. 발제자 ‘한국디아코니아’ 대표 홍주민 목사(수원에서 난민 쉼터 운영)와 〈노동자 연대〉 이현주 기자는 난민 연대 활동의 경험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워크숍에는 예멘과 이집트 등에서…
G7 정상회담 난맥상
: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96호
2019. 8. 30
강대국들의 연례행사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은 세계 지도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다수 언론은 그 구도를 ‘우파 포퓰리스트 한 명 대(對) 유럽연합의 분별력 있는 “중도” 정치인들’로 본다. 이는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
아마존 열대우림 대화재 ─ 세계를 불태운 대가
사라 베이츠, 개비 소프
296호
2019. 8. 30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휩쓴 화마는 기후 재앙의 공포스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연기가 어찌나 자욱한지, 화재 현장에서 약 2700킬로미터 떨어진 상파울루의 공기도 시커멓게 될 지경이다. 화재 현장 근처인 론도니아주(州) 북부에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세 배로 늘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사는 원주민 약 100만 명은 화재를 눈앞에…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이어 9월 4일 하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벌써 한 달 넘게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생산 공정에 한해…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신정환
296호
2019. 8. 30
지난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8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가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노동법 개…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296호
2019. 8. 30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과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지면
이원웅
296호
2019. 8. 30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기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은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핵심고리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지면
장우성
296호
2019. 8. 30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9월 2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로 집결한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일당 1만 원 인상, 주휴수당 지급받는 일요휴무 등이다.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목수·철근공·콘크리트타설공·비계공 등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역별 현장별로 제각각인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2…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지면
김지윤
296호
2019. 8. 30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폭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정보원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 1억여 원을 지급하며 민간인 수십 명을 사찰했다. 사찰 대상은 과거 김 씨와 같은 학생 운동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현재 민주노총 간부, 진보 정당 간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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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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