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관한 한중일 공동 보고서가 11월 20일 발표됐다.

보고서 내용 중 각국의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게 다수라는 점과 국내 미세먼지의 32퍼센트만이 중국발이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날일수록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람들의 기억을 반박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1년 중 단 몇 달, 아니 며칠만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때를 우려한다. 그런데도 이 연구는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날들까지 모두 합쳐서 1년치 평균을 냈다.

사람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불안감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한국 연강수량이 1300밀리미터라는 사실이 오늘 내가 집을 나설 때 우산을 챙길지 말지와 무관하듯이 말이다.

그 밖에도 보고서에는 허점이 많다. 실제 미세먼지가 컴퓨터 예측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그게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겨울이나 봄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시기에 많았다면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할 텐데 말이다. 보통 과학 연구 문헌은 연구 결과와 현실의 불일치 정도나 불확실한 정도를 수량화해서 밝히기 마련인데 그것도 없다.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심각해졌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근거 있는 것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도 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2000년 이후부터 발견된다고 밝힌 것이다. “예전엔 미세먼지가 더 심했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데서 개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적다. 미세먼지는 한 번 배출되면 온갖 기상학·화학 변수들에 따라 형태와 장소를 바꾸기 때문이다.

애초 배출을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련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다.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에는 수많은 유독가스가 있지만 미세먼지만큼은 없다. 미세먼지가 불량 반도체 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세먼지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온실가스는 화학 처리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반면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물리·화학적 처리로 제거할 수 있다.

체제의 우선순위

진정한 문제는 이를 누가 강제하고 그 비용을 들일 것이냐이다.

예컨대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도 인근의 산업 단지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산업 단지는 미세먼지 또는 그 생성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 이 공장들에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

구형 경유차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차량 교체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개인들에게 전가된다.(매연 저감 장비에 드는 자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진다.

더욱이 한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경유차를 권장했던 역사도 있는 만큼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가 대기질 관리 차원에서 전액 부담해 교체해야 한다.

한편, 경유차뿐 아니라 모든 차량이 미세먼지 증가에 기여한다고 봐야 옳다. 서울 도심 초미세먼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계절 불문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초미세먼지가 크게 는다고 지적한다. 대중교통에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도 함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2월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또 다른 핵심 배출원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시행이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더욱이 정부가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는 탓에 발전소 가동률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총량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관련 기사: 본지 299호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공적 금융기관들을 동원해 동남아시아에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려고 공 들이는 것도 문제다.

석탄 화력 발전이 아니라 태양력,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하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석탄 화력 발전은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 주범이다.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 중단에 소극적인 이유는 시장 논리 때문이다. 세계 석탄 가격이 싸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대대적 석탄 개발(공급)이 있다.

카메라 앞에서는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할지 몰라도, 정작 뒤로는 중국의 석탄 개발로 낮아진 단가를 이용해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고 수출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듯 환경 문제에서도 이 정부는 철면피 위선자다.

앞서 말했듯 기술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온실가스보다 더 제거하기 쉽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기업들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기보다 그들의 세계 시장 경쟁을 떠받들고, 전력 생산의 환경적 영향보다 기업을 위한 값싼 전력 공급을 우선하고, 무상 교통을 제공하는 대신 자동차 판매와 ‘공짜 복지는 나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 유지를 더 중시한다.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진정한 장애물은 자본주의 체제다. 이 점은 온실가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걱정 없이 숨 쉴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